내란 주제 강연이 정치적? 서울공예박물관 대관 취소 논란

지혜학교 "계약 일방 파기, 민형사 책임 물을 것"… 박물관 "내란 뺀 신청 당시 철학 주제 강연 요청"

[배동민 기자]

▲ 서울공예박물관 대관 담당자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 서울공예박물관 대관 담당자가 다음과 같이 문자를 보냈다 ⓒ 윤영백(학교운영위원장)

서울공예박물관이 강연 내용에 '내란'이 들어가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광주광역시 대안학교인 지혜학교에서 임대한 강당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논란이다.

박물관 측은 지혜학교 측이 민·형사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하자, 강연 내용에서 '내란'을 빼는 조건으로 대관 승인 입장을 밝혔다.

23일 철학, 인문학 대안교육기관인 지혜학교를 운영하는 지혜교육공동체에 따르면, 단체는 최근 공공성 강화 사업을 목적으로 수도권과 호남권, 경상권에서 학교설명회를 겸한 시민 강연을 추진했다.

강연은 '교육 대전환'을 주제로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가 맡았다.

단체는 오는 24일 수도권 강연을 위해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통해 공예박물관 교육동 강당의 대관을 완료하고 행사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행사를 불과 나흘 앞둔 지난 21일 박물관 측으로부터 대관 취소 통보를 받았다.

취소 사유는 지혜학교 측이 홈페이지에 홍보한 '내란을 넘어서는 교육'이라는 주제가 '정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관 신청 시 의도적으로 거짓 제목(교육 대전환)으로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 서울공예박물관 대관 담당자로부터 받은 메일 서울공예박물관 대관 담당자가 다음과 갗은 이유로 대관 취소를 알려왔다. ⓒ 지혜학교

이에 대해 지혜교육공동체 측은 '오히려 박물관의 행태가 정치적으로 보인다"며 반발했다.

단체는 "국헌문란으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내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초유의 상황에서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성찰과 전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민 강연을 추진했다"며 "언론과 법정에서 이미 널리 사용 중인 '내란'이라는 용어가 정치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혜학교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이번 강연의 목적과 방법도 매우 공공적"이라며 "이 시대 철학, 인문학, 생태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 땅에서 교육이 내란의 자양분이 되는 방향으로 뒤틀려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생각했을 뿐"이라며 시민 강연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명쾌한 언어로 내란을 분석하고, 이를 넘어서는 세상을 만들자는 생각이 편파적인가"라며 "그렇게 판단하는 박물관 측이 훨씬 편협하고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박물관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며 "우리는 합의된 계약에 근거해 해당 시설에서 강연을 진행할 것이고 만일 이를 막거나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공예박물관 측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정식으로 대관 취소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며 "학교 측이 홈페이지 등에 강연 주제를 '내란을 넘어서는 교육'으로 홍보하고 있어 내란 내용을 빼고 신청 당시 주제인 '철학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강연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물관 대관 지침에 따라 정치와 종교 성격의 행사는 대관할 수 없다"며 "'내란을 넘어서는 교육'은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관 승인 취소와 행사 성격을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 '주관적일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