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만 원 이상 벌면 연금 깎는' 이 제도, 차기 정부서 손 보나

[90초 경제뉴스] '연금개혁' 등 주제로 TV토론... 이재명·김문수 "일하는 노인 연금 감액 개선", 이준석 "신·구연금 분리"

[김예진 기자]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대선 후보가 23일 사회 분야를 주제로 두 번째 TV 토론회에 나섭니다. 특히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을 약속하면서 이날 토론에서 각 후보가 국민연금 관련 어떤 공약들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근로·사업·임대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연금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월 298만 9237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299만 원 이상 벌면 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과 노후 소득 안정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 3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 2025.1.31

연금 감액 대상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22일 밝힌 자료에서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인해 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 9천여 명에서 2024년 13만 7천여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액된 연금 규모도 큽니다. 2023년에는 총 2167억 원이 삭감됐고, 2024년에는 242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제도를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2일 이재명 후보는 "일하는 어르신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 감액을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김문수 후보 역시 "근로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 외 국민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해 지난 12일 김문수 후보는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 등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연금개혁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같은 날 연세대학교 학생식당을 찾아 대학생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신·구연금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신·구연금 분리' 공약은 기존 가입자는 '구연금'에, 특정 세대 이후로는 '신연금'에 가입시켜 두 연금의 재정을 완전히 분리하고, 신연금은 '낸 만큼 받는 구조'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부유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권 후보는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 1~3%의 부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의 부채 탕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한편, 이날 오후 8시에 열리는 TV 토론회에서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연금·의료개혁', '기후위기 대응' 등을 주제로 공약 검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5년,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면밀히 살펴봐야겠습니다.

▲ 알뜰폰 전문 판매점

다음은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전하는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의 알뜰폰 자회사(SK텔링크를 포함해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사업자)들도 가입자가 이탈하는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링크 가입자는 지난달 26일 이후 이달 20일까지 4만 4000여명 감소했습니다. 알뜰폰 업계는 해킹 사고로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에게 택배 발송 등을 하느라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 SK텔레콤이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동서식품이 인스턴트 커피, 커피믹스, 커피음료 등 제품의 출고 가격을 평균 7.7% 인상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평균 8.9% 가격을 올리고 5개월 만에 인상한 것인데요. 동서식품 관계자는 "전세계 이상기후로 인한 커피 생산량 감소로 높은 원재료 가격 수준이 지속돼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 거래 비중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올해 1분기 전국의 단독·다가구 주택 임대차 거래 12만 6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 거래는 2만 4천여 건으로 전체의 19%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올 1분기 단독·다가구 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3783만 원으로 2021년 1분기보다 34% 줄고, 월세는 37만 원으로 4년 전보다 6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24로, 전월 대비 0.1% 하락했습니다. 전월 대비 농산물(-5.8%)과 수산물(-0.7%) 등 농림수산품이 하락했고, 공산품 중 석유(-2.6%)와 화학제품(-0.7%)이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 유가 하락으로 석탄·석유·화학제품 가격이 내렸고 출하량 증가 등에 농산물 가격도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