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김어준 같은 사람 대법관 시켜서 국민 재판 하겠다는 것"

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조인 자격 없는 사람을 대법관 하게 하겠다고 한다"며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들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본지 보도(5월 23일자 1면)를 언급하며 이같이 반응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간사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반영된 내용으로, 대법관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이런 방식으로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구상이 담겼다.

현행법은 대법관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내 법률 담당자 ▶변호사 출신 법학 계열 교수 가운데 각각 20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란 자격이 추가 신설돼 변호사 자격 없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법관의 임용자격을 확대해 소수 엘리트 고위 법관 위주의 대법원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 경력,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 대법원에 진입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구성을 오픈하면 사회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