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예타 차질 없이 진행 중

한국개발연구원, 이달 종합평가 거쳐 이르면 6월 중 최종 결과 발표 계획

[김지유 기자]

▲ 화순군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조성계획 배치도

화순광업소 폐광 이후 석탄산업 대체를 위해 추진 중인 '화순군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의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복합관광단지가 제외된 것에 대해 논란이 불거졌으나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화순군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를 거쳐 골프장과 보타닉가든 등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의료와 식품 분야의 농공단지, 스마트팜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제진흥계획을 수립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그러나 당초 민간자본 유치로 계획된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과 성격이 달라 예타 사업에서 제외됐다. 이후 화순군은 스마트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5945억 원 규모의 바이오식품 클러스터 조성 계획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예산은 국비 870억 원, 지방비 298억 원, 민간자본 4777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사업계획을 세울 당시 바이오식품 클러스터에 국비를 반영하고, 복합관광단지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때는 민간자본이 포함된 부분, 즉 복합관광단지까지 전부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는 국비를 투입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신청해야 한다고 해서 이미 지난해 7월에 복합관광단지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했다.

또한 "농공단지와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하는 바이오식품 클러스터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골프장, 보타닉가든 등 복합관광단지는 당초 세운 사업계획대로 민간자본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복합관광단지는 비예타사업으로, 별도의 용역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 관계자는 국비 책정 규모에 대해서 "국비의 경우 토지 및 건물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태백시와 삼척시의 경우 국비가 1800억여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도심지역이고 사택이 많은 지역이라 건물 감정가가 높게 나왔다. 사택이 밀집된 지역이 아니다 보니 상대적으로 땅값이 낮게 책정됐을 뿐, 화순군의 사업 준비가 미흡해서 국비의 규모가 줄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또한 "경제진흥사업의 계획을 세울 때부터 산정된 국비 870억 원으로는 농공단지와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반영했고, 복합관광단지의 경우 부지 매입을 제외한 예산은 민간자본 유치로 계획돼 있었다. 폐광지역 부지 매입 역시 국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폐광지역 신 성장축 구축'을 화순군 기초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부지매입 등 국비를 투입한 사업 추진이 탄력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끝으로 화순군 관계자는 "B/C(편익) 지수를 고려했을 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역시 화순군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종합평가를 거쳐 이르면 6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예타를 통과하면 국회에 실시설계 관련 예산을 건의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순저널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