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내년 SOC 예산 30조 이상 편성 건의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SOC 3조원 추경예산 편성 및 내년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22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해 금융위기(2분기 연속), IMF(3분기 연속)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 위축이 소비감소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 구조에 진입해, 선순환 구조 전환을 위해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에 1조원을 신규 투자하면 다른 산업에 8600억원 규모의 연쇄효과가 생기고 일자리가 1만500개 생기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수도권 집중도는 OECD 국가 중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로 전국 시군구 중 58%인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의 인프라 공급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으로 국가균형 발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내 기반시설의 대부분은 70∼80년대 상황을 기준으로 설계·시공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는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설계·시공 고도화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한 노후 인프라 조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도·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꾸준한 안전관리 및 시설물 고도화 등 선제적인 투자로 국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한승구 건설협회 회장은 "당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의 올해 예산은 당초 SOC 예산 25조4000억원을 포함해 총 58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후 추경(1조1352억원)을 통해 59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