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다시 꺼낸 이재명…“두툼한 안전매트 깔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기본사회’를 공식 공약으로 내놨다. 이를 구체화하고 실천할 국가전담기구 신설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초과학 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 구멍이 있는 사회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책 목표와 핵심 과제를 수립하고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는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썼다.

‘기본사회’는 일련의 복지 공약을 한데 묶은 패키지다. 세부 목록은 ▶생애주기별·지역별 맞춤형 소득 보장 ▶공공의료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 ▶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아프면 쉴 권리’(상병수당) 확대 ▶청년·국민패스 도입 등 교통비 경감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 등이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사회의 이상향은 ‘모든 국민이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부여받는 사회’다. 이한주 정책본부장은 지난 3월 출간된 책에 “사회적 권리를 적극 보장해 국민의 실질적 자유가 평등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 브랜드였던 ‘보편적 기본소득’을 앞세우지 않았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당장 실현 불가능한 논쟁적 주제를 강조하기보다 ‘기본사회’라는 개념 아래 점진적 실천이 가능한 과제를 모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추진’을 강조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로선 재정 소요 규모와 조달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들에게 증세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공약에 대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를 포퓰리즘 실험장으로 만들어놓고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도대체 그 빚은 누가 갚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 유세에선 “6월 3일 대통령선거는 지난해 12월 3일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이라 외쳤고, 오후 경남 양산에선 전날 부정선거 관련 다큐를 관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제가 (20대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했으면 확 이기게 하지 살짝 지게 하겠느냐”며 “바보라 그러는지, 일부러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준호·강보현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