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문턱 넘은 트럼프 감세법안…"재정적자 5200조 늘 것"

215 대 214 간신히 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천을 위한 핵심 세제 법안이 미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 의회 하원에선 '크고 아름다운 단일 법안(예산 및 감세 관련 트럼프 대통령 기조를 반영한 포괄적 법안)'이 215 대 214로 가까스로 가결돼 상원으로 회부됐다.

AP연합뉴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며, 하원 다수당을 장악한 공화당에서도 토마스 매시(켄터키) 하원의원과 워런 데이비슨(오하이오) 하원의원 등 2건의 이탈표가 나왔다. 기권표(재석)는 1표였다.

이 법안은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됐으나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주요 조항들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약속했던 팁·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 세액공제 등도 포함됐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의회에서 쉬운 일은 없다. 특히 의석이 부족할 때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행기를 착륙시켜 이 일을 해낼 것이며, 우리가 함께 이룬 성과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결국 의회의 모든 의원이 이 법안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안은 진정으로 국가를 형성하는 법안"이라고 자평했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미국의 빈곤층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규탄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공화당의 세금 사기 행각으로 거의 14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건강 보험을 잃게 되고 수백만 명이 더 많은 본인 부담금, 보험료, 그리고 공제금을 내게 될 것"이라며 "병원과 요양원은 문을 닫고 여러분의 지역구 전역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요 외신은 "100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통과시킨 여러 친환경 에너지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 및 식량 지원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강화한다"며 민주당이 반발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지출 삭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감세 연장으로 세수 확보에 경고등이 켜진 점 역시 우려 요소로 지목된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현재 36조2000억달러(약 5경원)에 이르는 미 연방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8000억달러(약 5249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