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 채택

"주민 안전이 최우선"….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해 노선 변경할 것 촉구

[정수희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가 안정성과 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로 노선 재검토를 요청하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강남구 구간 노선변경 청원'을 채택했다.

강남구의회는 22일 제327회 임시회를 열고 SRT와 GTX-A 등 복수의 철도 노선이 지나는 세곡2지구 주거지역 하부를 관통하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에 대해 안전성과 생활환경 훼손, 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를 바탕으로 노선 재검토를 요청하는 청원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청원은 2019년 KDI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선정되었던 수서-모란-광주 노선이 주거 밀집 지역을 회피하는 노선으로 관련 부처, 연구기관, 강남구도 검토한 노선이었으나 국토교통부가 사전 협의나 설명 없이 세곡2지구 주거지역 하부를 관통하는 방식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주민들이 반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청원을 심사한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강남구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협의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형해화됐고, 주민 의견 전달과 관련 기관 협의의 직무가 유기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 결정 과정 및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청원인들은 강남구 자체감사와 제2공구 노선변경 등을 요청하고 있으며, 제2공구 노선변경 등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 집행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남구의회는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및 관계기관 등은 환경영향평가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거나 주민 신청이 있으면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라면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주민들이 잘 이해하고 우리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 강남구의회 김광심 의원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노선변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강남구의회 제공

한편,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국가균형발전과 교통편의 증진이란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세곡동 4만 6천 명 주민의 염원을 담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사업 내역에 대해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주민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2공구 노선 변경을 결정할 것도 촉구한다.

한편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수서~성남~경기 광주(19.318㎞)를 잇는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1조 1233억 원에 이르며 개통은 오는 2030년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