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은 공무원만? 책임 피해가는 의원님

◀ 앵 커 ▶

11개 부산 기초의회가
해외 출장비를 부풀려 사용했다 적발돼
출장비를 환수당했단 소식,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적발이 돼도
의회 공무원만 징계를 받고,
의원들은 책임에서 쏙 빠졌습니다.

이승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해외 출장비를 부풀려 받았다 환수조치를 한
부산 기초의회는 모두 11곳.

식비나 숙박비 부풀리기 외에도
경비 지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운대구의회의 경우
수행 공무원과 평의원의 출장 경비가
구의회 의장과 동일하게 책정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출장비를
천 만원이나 더 받아간 겁니다.

부풀려진 출장비는
개인이 아닌, 공동 경비로 썼다는 게
의회 공무원들 설명입니다.

[해운대구의회 관계자]
＂개인 직원이 쓰고 이게 아니고 숙박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책정을 할 때 비용 자체가 많이 드니까..＂

하지만 이러한 부당집행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들만 지게 됐습니다.

[이승엽 기자]
＂이렇게 편법으로 예산을 써 구청 징계를 받은
사람은 공무원만 모두 16명. 하지만 정작
구의원들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선 구의원에 대한
징계권한이 없다보니 사실상 손을 놓고 있고,

[서구청 관계자]
“의회 관련 징계는 저희가 그런 권한은 없고요.”

의원들은 관례라거나, 공무원의 실수였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심윤정 / 해운대구의회 의원]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우리가 해왔던 부분인데, 이게 아마 또 그렇게 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출장비 사후정산 제도 도입 등
대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출장비 부당 사용 과정에
의원들의 위법사항은 없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엽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