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규제 면제대상 확대...배터리 실사 시행도 연기

유럽연합(EU)이 21일 각종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업 범위를 크게 넓히겠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소규모 중견기업 옴니버스 패키지'를 내놓았다. 이 패키지는 기업의 행정비용을 총 4억유로(약 6300억원), 전체의 25%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열린 집행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패키지에 따르면 기존의 직원 250명 미만인 중소기업(SME) 외에 '소규모 중견기업'(SMC)이라는 새 범주가 생긴다. SMC는 직원 수 750명 미만, 연 매출 1억5000만 유로 이하 또는 자산 총액이 1억2900만 유로 이하인 기업이다. 이로써 EU 전역에서 약 3만8000개 업체가 규제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배터리 규정도 완화된다. 집행위는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던 배터리 기업 공급망 실사 의무를 2027년으로 2년 미룰 계획이다. 또 실사 면제 대상을 SME에서 SMC로 확대하고, 보고 주기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개인정보보호규정(GDPR)도 바뀐다. SMC 기업은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 기록만 보관하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집행위는 이날 '단일시장 전략'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EU 전역에서 파산법, 노동법, 조세법 등을 통일하는 '28번째 법체계' 도입 등이 포함됐다.

모든 계획은 앞으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부는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 유럽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규제 완화와 행정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