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동의 없이 대선후보 특보로...'임명쇼' 중단해야"

홍창빈 기자 2025. 5. 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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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현직교사 교육자문 특보 임명장 사례 공개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이번에도 당사자의 동의 없는 대선후보 '특보' 임명장이 남발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에는 현직 교사를 특보에 임명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1일 현직 교사에게 보내 온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명의의 임명장 사례를 공개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전교조는 "오늘 일부 선거 캠프에서 현직 교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 자문' 명목의 임명장을 수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가 공개한 현직 교사를 특보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 ⓒ헤드라인제주

이어 "교사들에게는 헌법상 정치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인데, 정당 가입, 정치 활동, 심지어 정치적 발언까지도 제약받는 상황 속에서 정치권이 교사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운운하면서, 정작 정치인들이 교사들을 정치적 이미지 메이킹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공개된 임명장은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러한 임명장은 교사 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무관하게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교사를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한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없는 '임명 쇼'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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