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수 건국대 교수 "파이 나눈다고 주주 보호 아냐...주주와 이사 간 건설적 소통 필요" [2025 금융비전포럼-토론]

법적 리스크 등 책임만 강조하면
이사의 적극적 경영 선택 어려워
전자주주총회는 주도적 선택해야

권용수 건국대 KU글로컬혁신대학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 및 금융 혁신 전략'을 주제로 열린 2025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권용수 건국대학교 KU글로컬혁신대학 교수는 "기업의 이익 파이를 나눈다고 주주를 보호하는게 아니"라며 "주주와 기업의 건설적인 소통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2025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기업과 주주의 상생 거버넌스'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안고 있는 경영진에게는 공격적 경영 판단을 기대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 보호가 중요하다는 의견은 본질적인 공통 의견이라고 짚었다.

그는 "회사의 이익이라는 일원적 기준에서는 기업과 주주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문제는 지배주주에 유리한 결정과 소수주주의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개정을 건드는 것은 회사와 주주라는 이원적 기준을 제시하며 혼란을 만든다"며 "개정안의 '총주주'라는 표현은 이사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소극적이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즉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는 공격적인 성장 투자를 위해 주주, 사회, 지역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뒷받침해주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기업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의 이익 자체를 더 크게 만드는 밸류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사의 의무보다 주주 권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과 보수 설계 등을 통해 이사의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사의 의무와 책임만을 강조하면 경영 위축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주주총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기존 정부안처럼 상장, 비상장 회사 상관없이 전자주주총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할 때 슈퍼주총데이 등 전자주주총회 개최 자체가 주주권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의 주식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시선을 가진 주주가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주주들이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회사와 같이 성장하는게 중요하다"며 "주식을 장기보유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