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법인 취득세 탈루…112억 추징 성과

전국 지자체 최초 국세청 자료 연계
중과회피 휴면법인 적발 등

서울 중구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법인의 조세회피 수법에 맞서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2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중구청 전경. 중구 제공.

중구는 올해 초부터 ‘숨은 세원 발굴’ 대책을 본격 추진하며, 고액 부동산 취득법인 중 세금 회피가 의심되는 법인을 집중 조사했다. 이번 성과는 탈루 유형별 기법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현장 중심의 조사방식을 도입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특히 중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세청 자료를 연계해 ‘휴면법인 인수’를 통한 취득세 중과 회피 수법을 정조준했다. 현행법상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반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부 법인은 휴면법인을 인수해 설립 기간을 속이는 편법을 썼다. 구는 국세청의 주식변동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이 같은 수법을 적발, 한 건설업체에 13억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또한 ‘대도시 외 허위 본점 등록’을 통한 중과세 회피 사례도 철저히 조사했다. 실제 사무와 의사결정은 중구에서 이뤄지면서도, 등기상 본점을 외곽 친인척 주택 등으로 허위 등록한 법인을 현장조사로 밝혀내 9억원을 추징했다. 이와 유사한 허위 본점 등록 등 탈세 사례를 추가로 적발해 58억원의 세액을 확보했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의 적정성도 집중 점검했다. 한 법인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공공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구는 100% 감면받은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50% 세율을 적용해 총 28억원의 세금을 과세예고 했다.

이 밖에도 취득세 신고 시 간접비용 누락, 사후관리 기간 내 감면요건 위반 등 다양한 탈루 사례를 적발해 누락세액을 추징했다. 중구는 올해 1분기 1022억원의 부동산 취득세 징수실적을 기록하며 최근 3년 중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조사는 정밀한 분석과 현장 중심의 세무조사 역량이 맞물려 거둔 성과”라며 “앞으로도 악의적 세금 회피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