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뒤 韓병력 25만명…"상비군으로 나라 지키는 건 불가능" [Focus 인사이드]

국방대학교는 20일 국방대 서울 캠퍼스에서 임기훈 총장 주관으로 ‘예비전력 혁신 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3월 해군 예비역 함정 전시 재취역 훈련에서 해군 예비군들이 투묘 및 양묘 훈련을 하고 있다. 해군

이날 세미나의 주제는 총체전력(Total Force)이었다. 총체전력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사실상 패한 뒤 미군을 재편하면서 나왔다. 군대를 상비군뿐만 아니라 예비군, 민간인력, 동맹국 지원을 함께 통합적으로 활용한다는 개념이다.

세미나를 기획한 장태동 국방대학교 국방대 예비전력연구센터장은 “인구절벽으로 병력은 줄어들고 있다”며 “상비군으로 나라를 지키는 건 불가능해진다. 머지않은 미래”라고 경고했다.

국방대 강용구 박사는 상비예비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비예비군은 유사시 예비군으로 다수 충원하는 동원사단·동원보충대대·동원자원호송단 등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한다. 이들을 평시 소집·훈련한 뒤 전시 동일한 직책으로 동원하는 제도다. 장교·부사관 등 간부뿐만 아니라 병사도 지원할 수 있다.

육군동원전력사령부에 따르면 상비예비군의 무형전력과 전투효과는 현역보다 더 뛰어났다. 그러나 올해 상비예비군은 3700명 수준이다. 예산도 부족하지만, 상비예비군에 대한 처우가 높지 않아서다.

직장을 다니면서 상비예비군으로 37 동원지원단 대대장을 맡은 주호균씨는 “상비예비군을 많이 만났는데 경제력이나 기술·기능, 가치관이 서로 제각각”이라면서도 “그러나 적과 싸워 이겨 국가를 지키려는 군인정신은 모두 철저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후 토론에선 예비전력 혁신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유무봉 전 국방부 미래혁신특별보좌관은 “지금까지 2040년대 병력을 35만~40만명으로 예상했지만, 이는 희망사항”이라며 “부족한 병력을 간부와 군무원으로 채우겠다는데, 전체 청년인구가 줄어 이들을 충원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실제 25만명으로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방종관 전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장은 “현역 때 자주포를 쏜 사람이 예비군에선 견인포를 발사한다는 뉴스를 봤다”면서 “다 낡은 무기와 장비를 예비군에 넘겨주지 말고, 유사시 예비군이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최신 무기와 장비를 저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철재 국방선임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