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북부, 규제 완화 없는 분할은 기만” [21대 대선]

“분리한다고 자동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것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유세가 열리는 경기 의정부 로데오거리에 도착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경기 의정부를 찾아 “경기북부 분할은 자주적 재정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을 때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 상태에서의 분리는 오히려 경기북부의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경기북부는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분리한다고 해서 규제가 자동으로 완화되는 것도 아닌데, 마치 규제가 해제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기’이자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경기도지사로 일할 당시 북부가 미워서 그랬겠나. ‘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정치 철학”이라며 “경기남부가 세수가 1.5배 많았지만 북부에 SOC 예산은 거의 2배 가까이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북부를 분할하면 시군을 합쳐도 연간 1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며 “분리 이후 북부가 더 발전할지, 오히려 어려움이 커질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는 “경기도 산하 기관 대부분을 북부와 동부로 이전하고, 수원 노조 반발에도 통근버스를 허용하지 않으며 ‘직접 북부로 이사하라’고 했다”며 “이는 북부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삶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부 분할은 공무원 자리와 정치인 자리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경기도 전체로 보면 행정비용 증가와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전 세계가 광역화를 추구하며 부울경·대구경북·충청권·호남권이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데, 왜 경기도만 분리하려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로 표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안다. 하지만 당장 표를 의식해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을 할 수는 없다”며 “지금은 분할이 아니라 균형 발전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반을 다질 때”라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