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8만 시대 ,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로 더 평등한 학교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제21대 대선 요구

[박혜성 기자]

▲ 25년 1월 15일에 개최한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 집중행동의 날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 집중행동의 날에 참여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음. ⓒ 기간제교사노조

5월 20일(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제21대 대선 후보에게 '기간제교사 8만 시대, 차별 폐지로 더 평등한 학교를' 슬로건으로 하여 세 가지 의제 아래 여덟 가지 과제를 전달하였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는 8만 3천여 명이다. 전체 교원의 16%로 교사 5명 중 한 명은 기간제교사이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정규교원을 감축하면서 기간제교사의 규모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간제교사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여러 구조적 차별 속에서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런 기간제교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제는 교권보호와 권리보장, 차별 폐지와 처우개선, 고용안정 및 정규직화 세 가지이다.

의제에 따르는 과제로 ▲ 과도한 민원, 관리자 갑질, 성희롱·성폭력 피해 기간제교사 구제책 마련 ▲ 기간제교사 과중·기피업무 부과 금지 ▲ 소수노조의 교섭권 보장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법 개정 ▲ 복지 및 복무 차별 폐지 ▲ 불합리한 경력 인정 제도 개선 ▲ 중도계약해지 금지 ▲ 교원정원 확충 및 정규직화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의제는 교권보호 및 권리보장이다.
입시경쟁교육에 짓눌린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를 민원대상으로 삼아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기피업무가 늘었다. 교원감축으로 과중업무도 발생했다. 정규교원의 결원자리와 휴직자리를 대체하는 기간제교사에게 과중업무, 기피업무가 맡겨졌다.

정규교사들도 우울증을 앓으며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가 겪는 고통은 더 심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 근무했던 기간제교사도 과중 업무와 교권침해로 숨졌다는 사실이 그의 아버지의 호소로 밝혀졌다.

기간제교사가 숨진 후 바로 조사가 이뤄지지도 않았다. 기간제교사가 피해자임에도 항의하기도 어렵고 항의하면 바로 해고로 이어진다. 이렇듯 어려운 조건 속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않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기간제교사의 교권이 침해되지 않고 권리도 온전하게 보장되도록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두 번째 의제는 차별 폐지 및 처우 개선이다. 기간제교사노조가 생기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에 차별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여러 차별들이 폐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 차별이 남아 있다.

지난 5월 14일에 개최된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발언문에서 기간제교사노조의 조합원은 차별 때문에 '서글프고 불쾌하다'며 '차별로 고통 받고 사기 저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기간제교사들은 구조적 차별 속에서도 교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교육에 헌신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이 기간제교사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 사기저하를 낳는다. 그러므로 기간제교사가 겪는 차별은 온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세 번째 의제는 고용안정 및 정규직화이다. 기간제교사는 1년 마다 계약을 맺는 계약직 비정규교사여서 늘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1년 계약이 만료되면 다른 학교로 이동해야 한다. 교과 수업은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으로 이뤄진다. 장기 계획은 교육과정의 목표에 따라 2, 3년 동안 이뤄지고 성과를 평가하기도 한다. 매년 학교를 이동해야 하는 기간제교사는 장기 계획에 참여하기가 어렵고 참여하더라도 성과를 지켜볼 수가 없다. 이는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기간제교사는 1년 계약마저도 온전히 보장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규교사의 조기복직이나 미발령 교사가 임용되면 계약해지를 겪는다.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나 방학을 앞둔 시기에 중도계약해지에 대한 상담 전화가 가장 많다. 어떤 선생님은 계약을 할 때부터 방학에 정규교사가 복직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기간제교사는 아무 잘못도 없이 언제든 계약해지, 해고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근무해야 한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차별로 고통 받는 교사가 많아질수록 교육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 학교는 교원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필요한 교원을 확충해야 하며 교원 확충의 한 방안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이다. 기간제교사를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차별 받지 않는 정규교사로 전환해야 비로소 안전하고 안정된 교육,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역대 정부들에서는 그나마 비정규직에 대한 손톱 만큼의 관심을 보이는 정책이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노조를 탄압하고 범죄자로 몰아갔다. 이런 윤석열이 파면된 것은 사필귀정이다.

윤석열 파면 이후 새로 만날 세계는 비정규직으로 차별 받아 고통 받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서로 믿고 교육할 수 있는 학교여야 한다.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로 더 평등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다른 언론매체에도송고했음에도 실립니다. 이 글을 쓴 박혜성씨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자, <우리도 교사입니다> 저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