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석 민주당, 탄핵 발의 30번" 김문수 선거공보 오류 [오마이팩트]

[팩트체크] 21대 대선 후보 선거공보 검증... 민주당은 17일 기준 170석, 범야권 의석 수로 잘못 표기

[김시연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21대 대선 후보는 20일까지 배포된 책자형 선거공보에서 민주당 의석수를 190석, 탄핵 발의를 30번으로 적었다. ⓒ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 공보를 각 세대에 배포하고 있다.

책자형 선거 공보에는 각 후보자 재산과 병역 사항, 세금 납부와 체납 실적 및 전과기록, 소명서 등 후보자 정보공개자료가 기본적으로 담겨있고, 주요 공약 등을 넣은 후보도 있다.

주요 후보 선거 공보에 오류나 허위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16쪽짜리 선거공보를 제작했다. 주로 상대 후보나 정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자신의 치적과 공약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김문수 후보가 자신의 정치 인생을 홍보하고 민주당 행태를 비판하는 대목에서 일부 오류를 확인했다.

민주당 의석 수는 190석 아닌 170석, 탄핵안 발의는 30번 아닌 31번

김 후보는 선거 공보 5쪽에서 '190석 민주당의 의회독재 횡포'라고 밝혔는데 실제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기한인 5월 17일 기준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의석 수는 170석이다. 여기에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 12석과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등을 합해야 190석이 나온다. 이밖에 국민의힘이 107석이고 무소속이 3석이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19일 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과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하더라도 민주당 의석은 최대 172석이다.

결국 김문수 후보가 주장하는 '190석'은 12.3 내란사태를 비롯해 윤석열 탄핵 등 국회의 윤석열 정부 견제 과정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에 동조한 범야권 의석수를 모두 아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12.3 비상계엄 해제와 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 때는 범야권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다수 동조했다.

또한 공보물에는 '30번의 탄핵 발의'라고 밝혔는데 실제 5월 20일 현재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야권의 탄핵안 발의 건수는 모두 31건이다.

민주당 등 범야권은 지난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 5월 1일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25명에게 모두 31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실제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한 것은 13건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건 윤석열 1명뿐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나머지 10명은 기각됐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 등 2명은 현재 심리 진행 중이다. 이밖에 철회가 6건, 폐기 7건, 심우정 등 5명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부돼 있다.

민주화운동 보상금 신청 안 한 건 사실이지만 '10억 원 거부설'은 와전

▲ 김문수 후보는 선거공보에서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선거 공보 4쪽에 "3선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했으면 됐지, 내가 국민 세금을 또 받는 건 과하다"면서 "민주화운동 보상금조차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그가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주장한 '10억 보상금 거부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난 2000년 1월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훼손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으로 유죄 판결 등을 받은 사람에게 보상금(생활지원금) 지급을 규정했다. 김 후보는 1987년 인천 5.3 직선제 개헌투쟁 당시 국가보안법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년 6개월(30개월)을 복역해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맞지만 신청하지 않았다.

만약 2000~2004년 사이 김 후보가 보상을 신청했다고 해도 당시 보상금 액수는 도시근로자 4인가구 월평균소득 30개월분인 수천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행정안전부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 : 구금일수 X 신청 연도 4인가구 일일 최저생계비. 2005년 이후 지급한도액 1인당 5천만 원).

그는 1996년 15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2006년 경기도지사로도 선출됐기 때문에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국회의원, 도지사 등 5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2005년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신청 자격도 상실했다.

따라서 김 후보의 보상금 액수는 정확히 산정된 적도 없고 자신이 직접 언급한 적도 없다. 다만, 고인이 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생전 인터뷰에서 수감 생활 9년을 포함해 도망자 생활 22년을 환산한 자신의 보상금을 10억 원으로 추정한 게 김 후보 것으로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조배숙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은 김 후보가 보상금 10억 원을 거부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고 유튜브채널 '김문수TV', 국민의힘TV 등 SNS에서도 적극 홍보했다.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정치 지도자는 모두 40대에 취임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선거공보에 실은 자필 편지에서 40대 정치 지도자를 언급했다. ⓒ 개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공보물에 실은 자필 편지에서 "갓 마흔 살이 된 제가 국가 경영을 맡는 것이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변곡점마다 세상에는 젊은 지도자가 등장해 시대의 흐름을 바꿔왔습니다"라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영국 전 총리인 토니 블레어와 데이비드 캐머런, 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와 존 F. 케네디 사례를 들었다.

실제 이 후보가 언급한 정상들이 취임 당시 모두 40대 전후의 젊은 지도자였던 건 사실이다. 1977년생인 마크롱은 지난 2017년 5월 14일 취임 당시 만 39세로 프랑스 최연소 대통령이었다. 1953년생인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1953년생으로 1997년 5월 취임 당시 만 43세로 20세기 들어 최연소였고 1966년생인 캐머런 전 총리도 2010년 취임 당시 만 43세였다. 1961년생인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취임 당시 만 47세였고 1917년생인 존 F. 케네디는 1961년 취임 당시 만 42세였다.

[오마이팩트] 김문수 (국민의힘 21대 대선 후보) "190석 민주당, 30번의 탄핵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