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사진' 무시하는 국힘 "민주당, 명백한 증거 제시하라"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에 대신 방어 나선 국민의힘... '결정적 증거' 내놓으라며 민주당에 역공

[곽우신 기자]

▲ 민주당,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사진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내란종식헌정수호추진본부는 이날 "지 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룸살롱 출입 자체를 부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사진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2·3 내란 사건 재판장을 맡은 지 판사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네 번째 공판에서 "(룸살롱 접대)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방어하고 나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지귀연 판사가 부적절한 접대를 받아왔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지 판사는 뒤늦게나마 직접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관련 기사 : 지귀연 판사 "평소 삼겹살에 소주... 룸살롱 의혹 사실 아니다" https://omn.kr/2dm4e), 민주당은 사진 공개로 맞서며 추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관련 기사 : 지귀연 판사 사진 공개한 민주당 "국민 여러분, 직접 확인해 달라" https://omn.kr/2dmj2).

이에 국민의힘이 대리 방어전에 나섰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저질 정치쇼' '악마화'로 규정하며,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결정적 증거 하나도 못 내놔... 사진 몇 장 내밀고 무책임"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0일 "룸살롱 판사 몰이, 면책특권 뒤에 숨은 민주당의 저질 정치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에게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엿새가 지났지만, 결정적 증거는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진 몇 장을 내밀고 해명은 '사법부가 알아서 하라'는 태도는 무책임 그 자체"라며 "판사가 재판에 관련된 자들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결코 용서받을 수도 없고 강력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의 '묻지마' 폭로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저질 의혹 정치공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국민들도 익숙한 한동훈 전 대표 청담동 술자리, 오세훈 시장 생태탕 의혹과 다르지 않은 패턴"이라고도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런 자극적인 의혹을 꺼낸 이유는 명백하다"라며 "대선 국면에서 재판부를 흔들어 정치적 이득을 챙기고, '룸살롱 판사'라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키워드로 국민의 관심을 돌려 사법부에 누명을 씌우고 재판에 개입하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예상되면 판사를 숙청하고, 사법부를 자신들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사법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라며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뒤로는 사법 독립을 훼손하고 재판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이중적인 행태와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며 "민주당은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공작과 법치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시라. 그게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라고도 날을 세웠다.

신동욱 "제보 신빙성 의심... 판사에 대한 좌표 찍기,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신동욱 수석대변인 또한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개인적인 입장을 전제로 하면서도 "민주당이 받았다는, 제보의 신빙성도 매우 의심스러운 사진을 가지고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정말 공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신 대변인은 "공당이 어떻게 '판사가 어디 가서 술 먹었다' 이런 걸 가지고 그 판사를 공격할 수가 있느냐?"라며 "어떻게 정당이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해서 그 판사의 뒷조사를 해 가지고 그 판사의 사생활을 까발리고, 그 판사를 공격하고, 그러면 국민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나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그 판사 뒷조사해 그 판사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이거 이렇게 하면 민주당 감당하시겠느냐?"라며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가 독립된 판사를 공격하는 것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지귀연 판사의 사생활이 정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이름을 이렇게 막 거론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좌표 찍고 공격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은 민주당의 좌표 찍기"라며 "판사에 대한 좌표 찍기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 자체가 정말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들"이라고 꼬집었다.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판사를 공격하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그러고, 대법원장을 특검으로 압박하고, 이런 정치 세력이 우리 헌정사에 있었느냐?"라고도 따져 물었다.

앞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국회의원도 지귀연 판사를 변호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제대로 된 근거 하나 없이, 거짓 선동으로 사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라며 "특정 판사에 대한 이러한 악의적 좌표 찍기와 마녀사냥은, 이재명 후보식 '맞춤형 법정'을 세우려는 공포의 전주곡"이라고도 비난했다(관련 기사: 민주당, 지귀연 사진 공개했지만... 나경원 "증거 제시해야" https://omn.kr/2dn6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