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법대로

[박순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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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시흥 제빵공장서 50대 노동자가 작업중에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2022년 이후 3번째 사망사고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지난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사상초유의 해킹사고가 터진 SKT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약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면제를 회피하는 중이다.

많은 언론사들은 수천만명에 달하는 소비자의 불안감은 뒤로 한 채 외부 공격으로 발생한 피해를 회사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라는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 기업 입장에 무게를 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룸살롱 소파에 앉아있는 법관의 사진은 이 나라의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장도리사이트 ( https://jangdori.tistory.com )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