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36조 무기 대출기금 신설…우크라·영국도 수혜

EU 27개국 대사, 무기 대출기금 최종안 확정

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19일(현지시간) 최대 1500억 유로(약 236조원) 규모에 달하는 무기 공동구매 대출기금 신설에 잠정 합의했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EU 27개국 대사들은 이날 일명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로 불리는 EU 무기 대출기금 프로그램 최종안을 확정했다. 내주 장관급 회의에서 승인 절차를 밟으면 시행이 확정된다.

이 기금은 우크라이나 지원 혹은 각국 재고 비축을 목적으로 무기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EU 회원국에 EU 예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압박과 러시아 위협에 따라 무기 비축에 속도를 내려는 회원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

기금 규정 초안에는 'EU 가입 신청국·후보국,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도 공동구매 참여를 허용한다. 다만 완제품 가격 대비 최소 65％에 상응하는 부품이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권역 혹은 우크라이나 생산품이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역외 부품은 35％를 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날 합의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영국·EU 정상회담에서 양자 안보·방위 파트너십이 체결된 당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비(非)EU 국가 중 우크라이나와 노르웨이 외에 EU에서 빠진 영국까지 대출기금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