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경제 토론으로 분명해진 정책 세가지

[90초 경제뉴스] 첫 TV토론 정치 공방속, 2차추경-노란봉투법-반도체특별법 해법도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 <편집자말>

[김종철 기자]

▲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 국회사진취재단

21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과 함께 대선 후보들 간의 텔레비전 토론회도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은 윤석열의 급작스러운 비상계엄과 내란, 대통령 탄핵 때문입니다. 게다가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밤샘 후보교체' 논란 속에 뒤늦게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촌극까지 벌였습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히려 '중도보수론'을 내세워, 여론조사 1위 후보 자리를 굳히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 내내 저성장과 경기침체 우려 속에 정치적 불확실성과 트럼프발 관세 전쟁까지 겹치면서 경제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오롯이 짊어져야 할 현실입니다. 이번 대선 토론의 첫번째 주제가 '경제'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날 토론회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전략',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물론 이날 토론이 경제에만 집중되진 않았습니다. 지난 12.3 불법 계엄 선포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논란을 둘러싼 정치 관련 공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날 토론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반도체특별법과 노란봉투법, 일자리와 노동시간, 통상 현안과 해법에 대한 후보들 간의 인식과 해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우선 경제살리기 해법.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락하는 등 경제 위기 책임을 두고,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 "대한민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0% 성장이 된 데 대해서 윤석열 정권의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거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가"라고 직격했죠. 김 후보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 후보의 책임도 크다.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하면 전부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가 "그만, 그만"이라며 말을 끊으며, 양쪽 간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이 후보는 "단기적으로 당장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려워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집권하게 되면)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서민, 내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재정의 적극 투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채 탕감 필요성도 강조했죠. 그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가 본 피해를 정부가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국가가 정책자금대출에 대해 일정 부분 탕감해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도 "소비 진작을 위해 확실하게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2차 추경과 소상공인 부채 탕감 등은 분명해졌습니다.

또 하나는 노란봉투법입니다. 이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고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 야당 등에서 꾸준히 개정을 추진해 왔고, 재계와 정부 등에선 반대해 왔던 겁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대통령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물었죠. 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고, 국제노동기구(ILO)도 다 인정하고 있다.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미 지난 1일에도 해당 법률의 재개정을 약속하면서, "노동자와 노조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배소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과거 한때 '노동운동의 상징'이었죠. 이후 노동계와 진보진영에선 그의 변절(?)을 두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도 대놓고 "노란봉투법이 말도 안되는 법, 악법이라는데 사장에게 교섭하자는 게 악법인가"라며 "김 장관이 예전에는 노동운동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가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먹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김 후보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특별법과 한미 통상 현안입니다. 김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주 52시간제 예외라도 해달라는 요구를 (민주당이) 안 해 줘서 제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그냥 해드렸다"고 주장했죠. 그러자 이 후보가 "(김 후보가) 장관일 때 3개월 단위의 유연(근무시간)제를 6개월로 늘려주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는가"라며 "(그걸 국회에서 처리했는데) 그런데 뭘 어쩌라고요"라고 따지듯 답했습니다.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이미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 특례를 도입해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권 후보도 "지금 시대에 노동시간 늘려서 산업경쟁력을 살리겠다? 이거 어느나라 얘기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이미 기업 세제지원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주52시간 추가 노동을 인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트럼프발 대미 통상 협상과 방향도 분명해졌습니다. 이 후보는 대선 국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현 정부에서 대미 통상협상을 서두르는 모습을 비판했죠. 한 전 총리의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정부 구성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협상을) 서두르는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둘러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미국 내부에서 무리한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며 (그때까지) 잘 견뎌야 한다"면서, 대미 협상의 속도조절론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협상은 '국익'에 따라 진행돼야 하고, 향후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2시간여 동안 4명의 후보들이 한정된 시간속에 첨예한 이해관계로 얽매인 경제 이슈와 공약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구체적인 대안까지 이해를 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제 15일, 보름 후 새로운 정부가 나섭니다. 혼란과 위기를 넘어 안정과 평화, 통합 그리고 공정하고 좀더 평등한 사회를 기대해 봅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다음은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꼽은 나머지 뉴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108년 만에 강등했죠. 19일 국내 코스피지수가 한때 2600선이 무너지면서 국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다시 1400원대로 올라서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미 정부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나라 살림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감세정책 효과는 반영도 안 됐다는 겁니다. 세계 기축통화 '달러'도 안전한 시대가 아닙니다.

SK텔레콤 해킹사건이 확산할 기미가 보입니다. 이번 사고를 조사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이 오늘 2차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지난 1차 때 악성코드 4종과 감염서버 5대를 확인했는데, 이번에 악성코드 21종, 감염서버 18대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추가 감염 서버에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특히 악성코드가 설치된 지난 2년 동안의 정보 유출 내용도 확인하기 어려워, 향후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고 합니다. 염흥열 순천향대교수는 <연합뉴스>에 "(SKT의) 유심보호서비스의 유효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입자들의 걱정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최근 케이팝과 드라마 등의 글로벌 인기가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수출이 늘면서 국내에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미래 성장 기반도 마련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2국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비스 수출 증가 움직임이 국내 취업자 수 확대와 고용시장 질적 개선과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특히 생산자 서비스중에 정보기술과 콘텐츠 관련 수출이 두드러졌고, 이 부문 취업자 수도 지난 2020~2022년 연평균 70%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브라질에서 60일 동안 닭고기 수출이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우리나라 치킨과 급식업계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닭고기 수입 물량의 80% 이상이 브라질산이기 때문이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가 수입한 브라질산 닭고기가 전체 수입량의 86.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국내 전체 연간 닭고기 소비량 가운데 브라질산이 약 20% 정도인데요. 브라질산 수입 중단 여파로 치킨값이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치킨에 생맥주 한 잔, 더 어렵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