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직 전공의' 추가모집 20일~이달 말까지 허용

병원별 자율적 진행, 6월 1일자로 수련 개시... "전문의 수급 차질·의료공백 해소"

[유창재 기자]

▲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 병원 전공의협의회 앞 복도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대한의학회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이달 중으로 전공의 추가모집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의료계에서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복귀의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이 이어진 데 따른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리면서 "이번 모집은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기관)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직 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올해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에서 발표한 수련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서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올해 6월 1일자로 수련이 개시되며, 수련연도는 올해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5월에 복귀한 레지던트 3~4년차(졸업연차)는 내년 1~2월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이외에 구체적 모집 절차나 지원 자격 등은 이날(19일)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앞서 수련병원협의회에서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에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복귀 여부 설문조사 결과와 추가 모집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의료계에서 최소 1000명 이상의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를 희망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공의 추가모집 입장을 밝히면서 수련병원협의회가 전달한 설문조사 및 건의문에 담긴 '특정 조건 충족 시 복귀하겠다'는 문의와 제시한 조건들에 대해 "이미 수용 입장을 밝혔거나, 이번 모집 절차에서 대부분 반영했다"고 밝히면서 주요 건의에 답변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첫 번째로 '협의를 통한 필수의료패키지 조정'과 관련해서 기존에 밝힌 바와 같이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충분히 들어 보완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두 번째로, '복귀 전공의 정원(TO) 보장(군입대 전공의 포함)'과 관련해서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 전공의 TO를 보장하면서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에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들의 경우 제대 이후 수련병원 복귀 문제는 향후 의료인력 및 병력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 '5월 복귀 시 정상수련으로 인정'과 관련해서는 "이번 모집에 합격해 올해 6월 1일부터 수련 개시하면 정상수련으로 인정한다"면서 "올해 6월 1일부터 수련 개시하면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다만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기간 단축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전공의 추가모집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유를 밝히기 앞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 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하며, 정부와 의료계의 협력을 요청했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이어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부도 고심 끝에 수련 현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제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