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매스는 가짜 재생에너지, 긴급 벌채 예산 줄여야"

경남환경운동연합-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윤성효 기자]

▲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5월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긴급 벌채 예산 삭감하고 바이오매스 가중치 모두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긴급 벌채 예산 삭감하고 바이오매스 가중치 모두 중단하라."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제시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 봄철 산불이 났던 지역에 대해 벌채를 하고 부산물을 바이오매스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고 하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경남도는 산청·하동 산불 관련해, 공공시설 복구와 사유시설 복구, 피해 농작물과 농업시설 지원, 피해 가축농가 가축 입식비 지원, 농기계와 농축산 시설 지원, 국유림과 사유림 조림, 산림시설 복구 등 피해복구비에 386억 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이를 언급한 환경단체는 "주택 복구에 기존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되었지만 기존 산불 대책과 똑같은 패턴이다"라며 "앞서 4월 22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과 산림복구 정책 방향도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대형산불 대책과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했다.

정부 추경안을 보면 긴급벌채 1740억 원, 임도 확장 1008억 원이 들어 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등 단체는 "시민사회의 산림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산림관리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산피아로 똘똘 뭉친 산림청 이권 카르텔 때문"이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벌채를 통한 바이오매스를 석탄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바이오매스는 목재, 임업 부산물 등을 파쇄·가공하여 작은 펠릿이나 칩 형태로 만든 고형 연료인데 한국 정부는 이를 태양광·풍력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태양광(1.6)보다 높은 2.0을 지급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올해 1월 고시 개정 행정예고로 해외 수입 바이오매스와 신설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해서는 가중치 지급을 중단하려했지만 발전업계 반발로 아직도 해외 수입과 신설 바이오매스에 대해 지원정책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양의 연료를 태웠을 때 바이오매스의 탄소 배출량은 석탄보다도 많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목재 바이오매스로 1TJ의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약 11만 2000㎏의 탄소가 배출된다"라며 "이는 석탄의 배출량보다 1만 7400㎏이나 더 많다. 그런데 이 탄소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잡히지도 않는다"라고 핶다.

이어 "어디에도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 나무는 원래 탄소 흡수원이기 때문에 바이오매스를 연료가 아닌 산림자원으로 본다. 이같은 정부의 계산 방식에 의해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바이오매스는 무탄소 연료로 취급된다"라고 덧붙였다.

산림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숲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UN기후변화 협약에서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산림파괴 제로 목표를 설정했지만 2023년에도 그 목표는 45%밖에 달성하지 못했다"라며 "경남에서는 김해, 양산, 창원 순으로 산림 면적이 최근 30년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정부가 가짜 재생에너지인 바이오매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지금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미이용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 긴급벌채와 대형 산불은 멈출 수 없다"라며 "산림청은 우리 숲을 땔감으로 보면서 산불 뒤에서 팔짱끼고 웃고 있는 작태를 멈춰야 한다"리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이용바이오매스의 재활용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을 MW급 이하의 소규모로 활용해야지 지금처럼 대형발전기에 연료로 쓰면 안된다"라며 "원목과 수입산 바이오매스 사용을 모두 금지해야 하며 기후위기를 멈추기 위해 석탄혼소 발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 매일 축구장 10개 면적의 숲이 사라지는 대한민국(기후솔루션 송한새 연구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