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 오요안나, MBC 근로자 아니다"... 유가족 "가슴에 대못"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인정'-'근로자 불인정' 해 비판 직면... "대법 판결 흐름과도 달라"

[유지영 기자]

▲ "고용노동부의 MBC 면죄부 발급 규탄" 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방송을만드는사람들의이름 엔딩크레딧, 민주노동당, 직장갑질119 등이 주최했다. ⓒ 유지영

"고용노동부는 요안나가 MBC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MBC가 시키는대로 일했는데도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을 할 수가 있나?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 생때같은 내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어머니 정연미씨는 고용노동부 앞에서 끝내 오열했다. 고용노동부가 고 오요안나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정씨는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도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했다.

19일 오전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오요안나씨 사건에 대해 MBC 특별근로 감독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돼 왔다"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다섯 가지 사유를 들어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근로자성 불인정' 판단에... "이제 누가 법을 지키겠나" 탄식도

▲ "고용노동부의 MBC 면죄부 발급 규탄" 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방송을만드는사람들의이름 엔딩크레딧, 민주노동당, 직장갑질119 등이 주최했다. ⓒ 유지영

고용노동부는 고 오요안나씨가 ▲MBC와 계약된 업무 외 근로자가 통상 수행하는 행정, 당직, 행사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활동을 하고 그 수입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점 ▲기상 정보 확인, 원고 및 CG초안 작성 등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방송 시작 2~3시간 전 자유롭게 출근하고 방송 종료시 퇴근한 점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 없이 상호 조율을 통해 업무 대체 후 휴가를 가고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지불한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결과 발표 직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기자회견'에서 하은성 노무사는 고용노동부가 고 오요안나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든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하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근로자성을 불인정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가 업무상 위계 질서이기 때문에 이는 모순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노무사는 ▲근로자라면 계약된 업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닌 점 ▲단순 출연이 아닌 타 방송사에서 기상캐스터로 근무하지 않은 점 ▲업무 지휘·감독이 실제 정규직 PD가 있는 단체카톡방에서 행해진 점 ▲정해진 방송 시간에 맞춰 꾸준하게 출근해와 출근 시간이 정해져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방송 출연 의상비를 지불했다고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을 들어 고용노동부를 비판했다.

하 노무사는 "사업주가 우월적인 지위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부차적인 요소들을 들어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있나?"라고 물으며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아예 대놓고 어떻게 해야 사업주가 근로자 인정을 막을 수 있는지, 책임을 회피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간을 극단으로 몰 수 있는지 위법·불법 컨설팅이 범람하도록 힌트를 준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해 "근로자성에 인색한 고용노동부라 하더라도 그간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쌓아온 판정과 법원 판결이 있는데 이를 무시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프리랜서도 팀을 구성해 지휘·감독을 외주화하고, 선후배 관계에서 괴롭힘이 발생해도 실질 사용자인 방송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데 어느 누가 법을 지키겠나"라고 탄식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법원서 방송 비정규직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받는 복수의 판결을 들면서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윤 대표는 "그간 방송 비정규직과 관련된 사건을 여럿 맡아왔기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고 오요안나씨는 MBC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맞다"라면서 "방송 비정규직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과 지금껏 확립된 법리는 일관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표는 "결과적으로는 방송 비정규직들이 이기고 있으나 다만 소송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 모르니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는 방송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런데 뒤늦게 특별근로 감독을 한 결과가 비참하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표는 고 오요안나씨의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MBC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또 "근본적으로는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회사로 전환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도 참석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분노를 지울 수 없다"라면서 "대한민국에 천오백만 명의 오요안나가 있다. 일해서 먹고 사는데 절벽에 내몰려 불안정하게 살아가는 노동자가 천오백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다"라고 비판했다.

▲ "고용노동부의 MBC 면죄부 발급 규탄" 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방송을만드는사람들의이름 엔딩크레딧, 민주노동당, 직장갑질119 등이 주최했다.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