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5일 앞두고 대구경북서 다양한 공약 요구 나와

보건복지단체 "새로운 의료와 돌봄 체계 " 요구, 대구참여연대는 '박정희 동상 철거' 등 지역 현안 요구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19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대 보건복지 공약을 요구했다.

제21대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공약 요구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보건단체연대회의는 19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와 돌봄은 국가비상상황"이라며 새로운 의료와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보건복지 관련 7대 공약을 요구했다.

이들은 광장 민주주의로 열리는 21대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대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지만 핵심 의제인 '의료와 돌봄'은 후보들의 공약에서 사라지고 있다면서 "사회대개혁으로 완전히 새로운 의료와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가 촉발시킨 의료대란이 1년을 넘기면서 지역의 의료는 붕괴위기이고 고령화와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률, 1인 가구 증가, 장애·고립·자살 등 다양한 돌봄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지 분야에 ▲지역기반 완전한 통합돌봄 국가와 지자체 보장 ▲OECD 부동의 1위 자살, 자살예방을 위한 공중보건 국가비상 대응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원스톱 복지지원센터 지자체별 설치를 요구했다.

또 보건의료 분야에는 ▲공공의료 확충 ▲붕괴위기 지역의료 살리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무상의료 실현 및 의료시장 폐기 ▲보건의료 인력 확충 및 강화 등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단체는 먼저 이번 대선 복지정책의 화두로 '돌봄'을 강조하고 돌봄정책을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기 위해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복지서비스를 혁신해 보장성을 높이고 돌봄의 국가보장을 실현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사회 양극화와 빈곤, 불평등을 해소하고 무한경쟁에 의한 상실감을 해소하는 공중보건 비상대응과 복지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전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돌봄 부총리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어 공공병원 건립과 공공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병상을 최소 30% 이상 늘리고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를 공공병상·지방의료원 병상으로 마련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공공의사와 지역의사를 양성하고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지역의료 붕괴위기는 더욱 심각해지면서 응급실 뺑뺑이는 여전하고 지역 병원에는 수술할 의사가 없어 지역 환자들은 수도권으로 가야 하는 현실을 직시해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도 함께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지금까지 보수정권들은 규제 완화를 핑계로 의료를 시장화, 민영화시키는 제도와 법 개악을 추진해 왔다며 의료민영화를 전면 중단하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선 후보들은 시민의 건강과 복지가 사라진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각 후보들과 정당은 '의료와 돌봄'을 둘러싼 기존의 구태와 기득권을 단절하고 사회대개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가 19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의 요구조건이 적혀 있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박정희 동상 철거 등 20대 정책과제 요구

앞서 대구참여연대도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대선 대구개혁 과제로 '제2대구의료원 설립' 재추진과 '박정희 동상 철거' 등 2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개혁의 현안 10대 과제로 ▲제2대구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 ▲대구취수원 안동댐 이전 폐기와 낙동강 수질개선 ▲행정통합 시민공론화 및 주민투표 ▲박정희동상 철거 ▲전태일라키비움 조성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구청년재단 설립 ▲지역연합대학 설립 ▲친환경 안전산업 육성 ▲대구공항 존치 및 군공항만 이전 등을 요구했다.

또 대구개혁과 자치분권, 정치개혁을 위해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강화 ▲읍·면·동 주민자치 보장과 주민참여 확대 ▲지방 선거법 개정 ▲성평등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구성 ▲시민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한 정보공개·기록관리 혁신 ▲지역정당 도입을 위한 정당법 개정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자치권 확대 ▲헌법에 행정수도 조항 신설 ▲헌법에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명문화 ▲직접민주주의제도 헌법 조항 신설 등을 요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유력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특별히 다를 것 없는 개발공약을 제시하곤 했다"며 "이제는 지역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살피고 지방 쇠퇴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 균형발전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