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덕수·최상목이 안한 일, 이주호가 했다

공수처 검사 7명 신규 임명... 극심한 인력난 일부 해소... 채 상병 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 발판 마련

[선대식 기자]

▲ 이 시각 공수처 앞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 정문 입구 모습. ⓒ 남소연

8개월간 감감무소식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임명이 대통령이 탄핵되고 3순위 권한대행만에 이루어졌다. 공수처 검사 인력난에 숨통이 트이게 되면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피의자인 채 상병 사망 외압 의혹 수사는 속도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검사 공석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사 3명, 지난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검사 4명을 추천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그 누구도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검사 정원 중 40%가 빠진 극심한 인력난 속에서 내란 사건을 등을 수사해야 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는 지난달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 바 있다. ([관련기사] "한덕수, 공수처 망가뜨리는 중" 인사위원이 고소장 제출 https://omn.kr/2d18q)

결국 3순위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르러서야 공수처 검사가 임명됐다. 공수처는 19일 오전 "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등 검사 7명을 충원한다"며 "검사 7명의 임명은 여·야추천 위원 등으로 구성된 공수처 검사인사위원회 추천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5월 16일 자로 임명 재가를 함에 따라 6명은 5월 26일자로 임명하고 나머지 1명(국방부 원성희 소령)은 현직 군인 신분으로 의원 면직 절차를 거친 즉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임용으로 공수처는 검사 정원(처·차장 포함) 25명 중 21명(처·차장, 부장검사 4명, 검사 15명)이 되어 그간 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게 되었다"면서 "공수처는 검사 결원 4명에 대한 충원도 상반기 중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임명 부장검사는 ▲나창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김수환 변호사(33기,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다. 또한 ▲최영진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41기) ▲원성희 국군복지단 법무실장(42기) ▲최정현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변호사(43기), 이정훈 경감(전 서울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변시 3회), 이언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변시 5회)는 평검사로 임명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민적 관심 사항이 높은 사건들을 다수 수사 중이나 수사인력 부족으로 수사 진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풍부한 검사 경력을 갖춘 2명의 부장검사와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전문성을 쌓아온 5명의 평검사를 임명하게 되어 한층 수사 추진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수처가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 성과를 내도록 수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