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선 TV 토론... 각 당, '실시간 팩트체크'로 장외 설전

실시간 '팩트체크팀' 운영... 시간 부족 등으로 오도된 사안 바로잡기 공방

[고창남 기자]

▲ 이재명(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18일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18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1차 TV토론회(경제분야)가 진행되었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극복 등 경제분야 이슈를 놓고 치열한 토론과 공방을 벌였다. 이날 대선 후보들 간 토론 대결 뿐만 아니라, 이른바 '팩트체크팀' 간 장외 설전도 시선을 끌었다.

TV토론이 제한된 시간에 한정된 주제로 운영되다 보니, 후보자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거나, 상대방이 제한된 시간 등을 악용하여 집중 공격하고 답변 시간은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각 정당의 '팩트체크팀' 운영은 시청자들이 오해를 하거나 잘못 판단하는 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TV토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기업의 경제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팀'은 우선 "헌법제32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면서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최저임금법 제1조)을 제시했다.

민주당 '팩트체크팀'은 "따라서,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인데 이를 자율조정하겠다는 것은 최저수준인 임금 보다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즉, 이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에도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도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은 "헌법이 정한 것은 최저 임금제의 실시이지 단일기준 강제가 아니다... (중략) 최저 임금제의 다층구조화 역시 '최저 임금제의 폐지'가 아니라 헌법이 요구한 제도의 탄력적 운영 방식이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풍력은 안정적 전력을 요구하는 데이터센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이를 민주당 '팩트체크팀'이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당 '팩트체크팀'은 "IEA 자료에 따르면 2024~2035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소비 증가의 65%가 풍력발전이며, 배터리 저장이 14% 정도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센터의 전력을 풍력발전기와 ESS(에너지 저장장치)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개혁신당은 재반박 팩트체크 자료를 통해 "한국의 해상풍력 단가는 미국에 비해 3배가량 비싸다"며 "생산단가를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타국의 데이터센터의 풍력에너지 비중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대응했다.

한편, 이에 대해 기자와 인터뷰한 재생에너지 전문가 허인회 행복한동행 사회적협동조합 자문위원은 국제 에너지 균등화 발전비용 기준을 비교하면서 "전기 1 kW 생산 원가는 원자력발전 60원, 석탄 65원, 석유/가스 70원인 반면, 태양광발전은 30원 이하이고 풍력발전은 50원 이하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노조법 제2조, 제3조는 헌법과 민법에 안 맞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팩트체크팀'은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은 대법원의 판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담긴 법리를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라면서 "김문수 후보의 위헌, 불법 주장은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이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과 민법의 예외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의 위헌, 불법 주장은 노란봉투법의 위헌 위법성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이날 진행된 첫 번째 TV토론의 결과가 향후 유권자들의 표심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