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산·고령화' 도시 문제 대응 조례 개정…규제철폐 기반

'도시계획조례' 개정…19일 본격 시행
도시 문제 선제 대응…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완화 등

서울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규제철폐 핵심 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진행됐다.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 비율 완화 ▲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는 이날 개정 조례를 최종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규제철폐 1호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 비율 완화는 시급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규제철폐 1호 조례 개정을 통해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이 완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상업지역'의 비주거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규제철폐 33호인 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자율주택정비사업이 대상이다.

아울러 규제철폐 130호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여시설 유형에 포괄적 개념의 '공공지원시설'을 추가하는 규제철폐 130호는 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공공기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단 취지다. 시는 앞으로 공공기여시설이 보다 폭넓은 생활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철폐 33호인 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자율주택정비사업이 그 대상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주거환경, 상가 공실 문제 등 산적한 도시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