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이후 개헌 공약 번번이 무산“…대선 전이라도 개헌특위 출범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개헌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후속 조치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역대 대선후보들의 개헌 공약이 결국 공수표에 그쳤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실행 의지를 담보할 보다 구속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 전이라도 개헌특위를 출범시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양당의 합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개헌이 성사되려면 대선 전에라도 조속히 국회 개헌특위가 발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특위 즉각 설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은 건 1987년 이후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하고도 당선 이후 입장을 바꾼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90년 노태우·김영삼(YS)·김종필(JP)의 3당 합당은 ‘내각제 개헌’을 주된 명분으로 삼았지만, YS는 92년 12월 당선 이후 개헌을 입에 담지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97년 대선을 앞두고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DJP연합’을 성사시켰지만 정권 출범 후 개헌 약속은 없던 일이 됐다.

4년 연임제를 공약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잠시 개헌 의사를 드러냈고, 개헌 추진 기구 설치를 약속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내놨지만 이후 별다른 정치적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개헌특위 구성 시점과 관련해선 이재명 후보도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한 게 다였고, 김 후보 측은 “이 후보의 개헌 공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민주당이 특위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김규태 기자 kim.gyut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