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李 개헌안 장기집권 여지...임기 단축·4년 중임제 제안"

"임기 3년으로 단축, 28년 총선·대선 동시에"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李 겨냥
"李 연임제 장기집권 여지, 해명해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8일 당선 시 임기 단축과 4년 중임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협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우선 당선 시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에서 국회 이전 관련 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5.5.16 김현민 기자

두 번째로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를 제안했다. 현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로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큼 4년 중임제로 책임 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 안전성을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 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끝으로 국회 개혁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완전 폐지를 내걸었다. 김 후보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은 국회의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며 "직접 민주주의제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그 권력을 되돌려드린다는 취지에서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대해서는 해명을 요구했다. '연임제'라는 표현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민의 개헌 요구는 권력자의 무제한 권력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