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규 "김문수 계엄 사과는 개사과 시즌 2"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신인규 변호사

[이영광 기자]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총 7명이 후보 등록했고 그중 원내 정당의 후보는 3명이다. 이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듣기 위해 지난 16일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이자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출신인 신인규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신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결과가 뻔하게 예측 되는 선거로 흐르는 중... 역대 표차 기록 깨질 것"

▲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 신인규 제공

- 대선 선거 운동이 시작된 지 5일째인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선거운동 기간이 중반으로 향해 가고 있죠.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는 지금 당내 분란 때문에 선거를 치른다기보다 내부의 혼란이나 갈등을 수습하는 데 더 집중하는 모양이죠. 때문에 아무래도 대선 결과가 뻔하게 예측 되는 선거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1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보면 이재명 후보 51%, 김문수 후보 29%, 이준석 후보 8%로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후보는 계속 50% 이상의 득표율이 나오고 있었고요. 선거가 말미로 갈수록 더 많은 지지세가 더 모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5%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요. 김문수 후보는 너무나도 캠페인 같은 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어서 지지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빠지지 않겠냐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양당의 결집 선거로 가다 보니까 갤럽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거고요. 이준석 후보는 한 자릿수 여론조사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 이준석 후보가 가진 비호감 이미지 때문에 앞으로 득표율은 좀 더 낮아질 걸로 예상합니다."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명 조사 결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 하지만 국민의힘 이탈표가 이준석 후보에게 갈 거란 전망도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를 못하는 사람 중 일부가 이준석 후보 쪽으로 갈 수는 있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선거가 양당의 대결 구도로 갈 때는 보통 밴드 웨건 효과 때문에 원래 3지대가 어렵기도 하고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사실 참신한 인물이라기보다 이미 국민적인 평가가 일부 이루어진 면이 있죠. 참신함이 없고 비호감이 높을 때는 많은 표가 이준석 후보에게 가기는 어렵지 않나 합니다."

- 지금까지 역대 대선 중 1, 2위 표차 가장 큰 때가 2007년 17대 대선에서의 520만 표잖아요. 이 기록이 이번에 깨질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자체가 55%에서 60%를 좀 차지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 때문에 저는 이명박 후보 때 있었던 520만 표 차이가 깨질 걸로 예상해요."

- 그렇게 가면 민주당이 오만해지지 않을까요?

"그건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죠. 민주당에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만약 민주당이 역대 최대의 승리를 거둔다면 그 승리 안겨준 국민적인 뜻 자체가 내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새로운 나라의 비전 만들어 달라는 간절한 호소와 열망이거든요. 민주당이 그 기대에 부응한다면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 민주당은 조희대 특검 등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듯한 모습 보이잖아요. 중도층 표심에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사법 개혁을 비롯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기소나 또 대법원의 정치 개입에 나름대로 제도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속도가 빠르다는 비판이 일부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 부분에 대해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도층에서 반발하리라고 보지는 않고, 지금 이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대형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완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선거법 개정은 어떻게 보세요?

"제도적 오남용을 우리가 다 확인을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 내지는 조치로 보거든요.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후보가 거짓말해도 되냐는 물음이 있잖아요.

"거짓말 여부를 당연히 규제하는 것도 맞기는 한데 허위 사실 공표라는 개념을 가지고 결국 후보자에 대한 사법 권력이 훨씬 더 강화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정치 기소와 또 거기에 대한 대법원의 정치 개입의 빌미를 준 걸 보면 이건 이익형량의 문제 아닌가 싶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저는 최대한으로 보장돼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사건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찰권 강화 빌미가 되는 제도들은 악용될 소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저는 제도를 개선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중도 보수 확장 전략에 따른 실질적 응답이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상욱 의원을 통해 민주당의 중도 보수 확장론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 정치인에 대한 영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민주당이 정책과 가치에 있어서 보수 유권자들의 바람과 같은 법치, 경제성장, 안보 강화 등 실질적 내용들도 포괄적으로 정책에 녹여낸다면 그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절연도 부족한데 버티다 자진 탈당? 진정성 의심 받을 것"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찾아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자,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들이 “내란 후예 광주 방문을 반대한다”며 항의하고 있다. ⓒ 유성호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탈당 문제가 뜨거운 감자 같아요. 1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SNS에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했어요. 탈당과 제명은 다르잖아요. 왜 탈당일까요?

"이번 대선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입니다.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의 당적 문제로 논란을 이어오는 것도 민망한 일이겠지만 이것이 진정한 반성과 성찰로 이어질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시기를 놓친 것도 큽니다만 아직도 윤석열의 입이라고 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선대위 당직을 차지했고 '윤핵관'들이 아직도 당내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 정치적 쇼를 위한 탈당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진정한 반성과 사죄는 내란을 반헌법 행위로 규정하고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 받는 윤석열과 절연하는 것이며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를 더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도 부족한데 억지로 끌려오듯 긴 논란 끝에 탈당을 결행하는 것은 그 진정성에 상당한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엔 이슈파급력이 적고 진정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이라 그 효과가 매우 작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문수 후보가 지난 12일 한 방송에 출연해 12.3 계엄에 대해 사과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계엄에 대해 사과했다면 그게 행동으로도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 사과의 메시지 자체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5.18 반란군에 가담했던 정호용 전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해촉했죠. 또 석동현이라고 하는 윤석열 내란 수괴의 대변인 역할 하는 사람을 선대위 요직을 내주었어요. 사실 사과라는 말 자체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로 보여요. 그래서 국민을 기망하는 '개사과 시즌 2'로 생각합니다."

- 김문수 후보가 15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만장일치는 공산주의 국가나 있을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김문수 후보가 여전히 국민적인 시각이나 민심에서 얼마나 동떨어진 망언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군사 반란에 준하는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는 노력으로 보여서 김문수 후보의 그런 인식과 발언 자체가 내란 피해로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2차 가해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큰 발언이었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여러 숙의의 절차 거쳐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 결정 내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건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헌법재판소에 대한 도전이자 결국에는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의심되기 때문에 저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힘이 후보 등록 직전까지 내분이 있었잖아요. 극복이 가능할까요?

"지금 국민의힘의 내홍 사태가 극복될 것 같이 보이지는 않고요. 대권을 가지고 경선도 하고 선대위도 꾸렸습니다만 결국 당권 다툼으로 너무 빠르게 경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훨씬 더 큰 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