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예산 삭감…처벌 논할 자격 없다"

김민석 2025. 5. 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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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경비 전액 삭감"
"이재명, 언제나 그렇듯 말과 행동 다르고 앞뒤 달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 및 명예훼손 처벌 강화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대책을 발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수사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람이 어떻게 처벌 강화를 논하느냐"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를 논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권 원내대표는 "처벌하려면 우선 수사부터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지난해 말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필요한 검찰 특경비(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당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제나 그렇듯 말과 행동이 다르고 앞뒤가 다른 이 후보"라며 "국민의힘은 삭감된 민생범죄 수사 예산을 추경으로 복원할 것을 야당에 강력히 요구하여 이달 초 관철시켰다. 김문수와 국민의힘이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딥페이크(AI를 활용한 불법 합성 기술) 영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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