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추가 규제 없다"…文정부와 선 긋는 민주당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 거래량은 주춤했으나 서울 강남구, 경기 과천시 등 고가 단지 밀집지역에서는 선택적 매수세 유입으로 높은 신고가 거래 비중이 나타났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에 대한 추가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종합부동산세·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을 늘려 시장을 규제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인위적인 규제는 줄이고, 부동산 신규 공급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발표할 대선 공약집에도 부동산 세금 관련 내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동산은 세금 강화보다는 공급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세제로 부동산을 규제하겠다거나, 인위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한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과는 결이 다른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와 취득세 중과세율을 대폭 상향하고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을 올리는 등 세금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했으나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서 여론은 악화했다.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이재명 대선후보의 10대 공약에도 부동산 공급 방안이나 부동산 세금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선대위 관계자는 "부동산 금융·세제 정책은 당연히 필요할 수 있지만 그건 본질적인 정책이 아니다. 집값이 올라가서 팔겠다는데 그걸 왜 규제한다는 거냐"라며 "토지는 공공성, 건물은 시장성을 원칙으로 삼고, 이런 방향을 기본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