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위기, 저탄소 전환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위기의 K-철강, 새정부에 바란다①] 녹색 철강 전환, 정부 지원 확대가 핵심

철강 산업 위기론이 팽배하다. 정부와 산업계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저탄소 고부가가치 철강으로 전환’에서 찾는다. 산업계에 대한 단기 지원이나 당장의 통상 대응을 넘어서 철강 산업의 탈탄소는 막대한 투자와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다. 한국은 세계 6위의 철강 생산국이지만, 저탄소 철강 생산에 대한 정부 정책과 지원은 주요국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기후환경단체로 구성된 녹색철강네트워크는 ‘철강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새정부가 직면한 철강 산업의 이슈와 정책 과제를 다섯 차례에 나눠 소개한다. <기자말>

[이지언 기자]

"위기의 철강 산업을 구하자"

부진을 겪는 국내 철강 산업에 대해 최근 정부와 업계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요 부진과 저가 수입재의 공습, 미국발 무차별 관세 부과로 촉발된 철강 산업 보호론에 정치권도 호응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수요 위축으로 포항제철소 생산공장 2곳이 폐지되는 등 제철소 가동 중단에 따라 포항 경제도 동반 침체를 겪으며 남해안 산업벨트가 한국판 '러스트 벨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어 왔다.

거기에 올해 3월 12일부터 미국이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긴장감은 커졌다. 과거 "철강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If you don't have steel, you don't have a country)"고 말하며 폭탄 수입 관세를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자국 보호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포항·울산·광양·여수·서산·당진 등 산업 도시에 대한 긴급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을 선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포항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도 세액 공제를 비롯한 지원 방안을 담은 철강산업 지원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포항제철소 ⓒ 포스코 제공

제조업 성장의 근간인 철강 산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생산 5위, 수출 7위에 해당하는 주력 산업이자 전방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와 철강 업계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철강 생산으로의 전환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자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올해 1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해 가격·물량 경쟁보다는 저탄소·고부가 철강재 등 새로운 시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강업계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대응, 산업 기반 유지, 친환경 전환을 아우르는 실행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 산업의 탄소 감축에 미온적이던 정부가 태세를 바꾼 것은 저탄소 철강이 뚜렷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철강 수요는 녹색 철강으로 점차 전환되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프레시던스 리서치는 녹색 철강 시장은 2024년 현재 38억 달러에서 2034년 3182억 달러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55.7%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 관리 범위를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핵심 소재인 철강의 탈탄소 전환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저탄소 철강 시장 전망(2024-2034년) ⓒ 자료=프레시던스 리서치

사정이 이렇지만, 철강 산업에 대한 정책 초점은 친환경 전환보다는 통상 대응이나 단기 지원 대책에 집중되어 있다.

당장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나 미국 공화당 주도로 발의된 해외오염관세법안과 같이 탄소 배출량 기반의 무역장벽이 확산되는 추세지만, 국내 철강 탈탄소 전환에 대한 정책 지원은 잰걸음을 나타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자는 전통적 접근을 넘어서 정부가 탈탄소 목표를 내걸고 산업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은 올해 2월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을 발표해 산업 탈탄소 전환 지원에 대한 기존 정책의 보완 대책을 내놓았다. 철강과 같은 탄소집약 산업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 가격 완화, 자금 지원, 친환경 제품 수요 확대, 일자리 창출을 포괄하는 종합 대책이다. 여기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그 경로인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90% 감축하는 목표가 전제되어 있다.

녹색 철강 핵심 생산기술인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규모와 시점, 정부 재정 지원 전반에서 한국은 경쟁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유럽 녹색철강 프로젝트 및 정부 지원 현황 ⓒ 포스코

한국의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시점은 유럽이나 중국보다 4~5년 가량 늦다. 포스코가 2027년 연산 30만톤 규모의 시험 설비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상용 기술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것이 현재 유일한 수소환원제철 계획이다. 정부가 해당 기술 실증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약 88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올해 상반기에 예산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저탄소 철강 상용설비 전환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한 유럽의 경우, 2026년부터 녹색 철강 상용 설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녹색 철강 프로젝트에 각국 정부가 40~60%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주요하다는 평가다.

독일의 철강 생산량은 한국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정부 지원금의 규모는 한국의 38배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탄소감축 기술 투자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탄소차액계약제도의 경우, 독일은 이 제도를 2024년 시행했고 올해 100억 유로(한화 약 15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부가 올해 책정한 탄소차액계약제도 시범사업 예산인 100억원과 큰 차이를 나타낸다.

철강 업계는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약 20조원,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이행에 총 40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탈탄소 인프라 전환에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달 28일, 21대 대선을 앞두고 기후솔루션, 충남환경운동연합, 빅웨이브 등 국내 기후환경 단체로 이뤄진 '녹색철강네트워크'는 전기로,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녹색 철강 설비 투자의 최소 30%를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 4월 28일 광양환경운동연합, 기후넥서스, 기후솔루션, 빅웨이브, 충남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기후환경 단체가 참여하는 한국녹색철강네트워크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4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 기후솔루션

녹색 철강 기술 개발과 더불어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공급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도 관건이다. 쇳물을 만드는 철강 상공정은 친환경적이고 저렴한 수소와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공급망을 재편 중이다. 독일과 일본 같은 국가들은 제철소를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와 수소 인프라 구축을 국가 핵심 산업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친환경 전력과 수소 인프라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2021년 수소법 시행에 따라 수립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서는 수소 수요가 수송 부문 위주로 짜여졌고 산업 부문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는 405만톤 가량의 수소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녹색철강네트워크는 "그린수소 조달 계획과 철강 등 산업 부문 활용 계획을 2차 수소경제이행기본계획 등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이지언은 기후넥서스 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