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지귀연 판사 의혹 확인 중"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

[선대식 기자]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산하 독립된 감사 기구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오전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1인당 비용이 100만~200만 원인데, (지귀연 판사가)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돈을 낸 적 없다"라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귀연 판사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마땅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쪽은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기에,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라고 했다.

이에 노종면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면서 공세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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