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日과 경제협력 구상' 연구 용역 착수…차기 정부 전달 검토

최태원 "EU 모델 같은 경제 협력체 필요"
이재명도 동조, 민주당 FTA 추진 검토
학계서도 한일 경제 협력 "적극 공감"

대한상공회의소가 일본 등 국가 간 경제 협력을 골자로 하는 연합체 구상을 추진한다. 관련 연구 용역을 준비 중이며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제안 형태로 공식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최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언급한 '국가 연합체제 필요성' 발언에 따라 통상·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경제 협력 체계 구상 연구에 착수했다. 현재는 구체적인 산업군 및 협력 분야 선별을 위한 1차 조사 단계이며, 연구 기관 용역을 통해 전문가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구 결과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제안 형식으로 제출될 전망이다. 내부적으로는 올해 ABA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자문위원회) 의장국 지위와 연계한 전략적 추진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4월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유럽연합(EU) 모델처럼 경제 협력체가 필요하다"며 "일본을 비롯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과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의료시설, 청정수소 분야 등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한일 경제공동체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최 회장은 지난 8일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일본 등과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했다.

국가 간 경제협력 구상은 통상 전문가들의 공감을 얻어 학계의 논의로도 이어졌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는 "공급망 관점에서 한·중·일 3국 협력은 시너지가 크다"며 세 국가 모두에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비스 및 조선, 가스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트럼프발 관세 정책으로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 협력은 타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당분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가까운 일본과의 협력이 무역적으로 이점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실화를 위해선 장기적 관점에서 연속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도 한일 양국은 역사 갈등과 민감 품목 등으로 협상이 중단된 전례가 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없던 이야기가 됐다"며 "경제적 이득을 고려한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