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국민주권 보장 등 개헌일정 공약하라"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7개 단체, 기자회견 갖고 7공화국 개헌 촉구

[고창남 기자]

▲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갖고 ‘제7공화국 수립 관련 공개질의와 국민주권 보장 등 개헌일정 공약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참가자들 ⓒ 고창남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등 37개 시민단체들이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7공화국 수립 관련 공개질의와 국민주권 보장 등 개헌일정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7공화국 수립 관련 공개질의와 직접민주제 도입 등 개헌일정 공약촉구와 더불어 "21대 대통령 후보는 차기정부 최고중요 정치과제와 제7공화국 수립방안 밝혀라! 직접민주제 도입 등 국민주권보장 부분개헌과 주권재민 연성헌법 전환일정 공약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5월 9일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등 5개 정당은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광장대선연대 또는 광장연대)와 함께 이재명을 광장후보로 지지한다면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 있는 여러 가지 합의사항 중 하나가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 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 신속하게'는 서로 충돌하는 표현으로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 광장후보에게 질의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개혁의 방향과 속도 및 범위, 폭과 깊이 및 지향점, 새로운 최고 가치와 원칙 및 규범 등을 결정하는 개헌에 관한 합의를 후보가 보고받은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이토록 중요한 합의가 왜 10대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등에 대해 공개 질의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우국충정에서 여러 차례 이번 6.3조기대선과 부분개헌을 동시에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4월 23일에는 '직접민주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고, '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 소요비용부담', '파면대통령 배출정당 공천권 박탈제한', '전시(戰時) 외(外) 비상계엄불가', '직무정지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선출', '영장신청 발부 검·판사 독점 금지' 등을 포함하는 부분개헌안도 발표했다"고 상기시켰다.

▲ 직접민주제 ‘절대권력 견제는 직접민주제 도입!’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참가자 ⓒ 고창남

그러나 거대양당을 비롯한 원내정당은 이들의 요구를 외면함에 따라 이번 조기대선과 부분개헌 동시실시는 현실적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 5월 11일 중앙선관위에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등록한 7인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했다.

"하나. 차기정부 최고중요 정치과제와 제7공화국 수립방안은 각각 무엇인가?
하나. 직접민주제 도입 등 국민주권보장 부분개헌과 주권재민 연성헌법 전환일정을 공약하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직접민주제 도입개헌을 완료하여 상식과 공정, 공평과 신뢰 등 보편타당한 원칙에 입각하여 참된 민주공화국 시대로 도약함은 물론 80년 동안 확대재생산을 반복하여 고착·강화된 민족분열과 불화 등을 극복하고 한반도평화를 정착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제안을 수용하거나 근접한 공약을 채택한 후보를 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6월 3일 조기대선을 실시하게 된 계기와 의의 등을 간단하게 되돌아보고 아직도 철지난 이념논쟁과 흑백대립 및 진영갈등에 대한 해법 또는 해결방향을 제안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지난 5월 11일 중앙선관위에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등록한 7인은 오늘 우리가 공개적으로 제기한 질의 등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 송운학 발언하는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 고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