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만 네이버 댓글 분석] "판사 집주소 좀" 윤석열 구속되자 등장한 충격 댓글

[내란세력이 점령한 네이버③] '민주당이 사법기관 주도' 음모론, 윤석열 구속 때는 '법원과 민주당 짬자미'

[신상호, 봉주영 기자]

ⓒ 봉주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기부터 '사법기관 불신'과 '부정선거 음모론'은 내란 옹호 댓글 여론의 주축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던 시점에는 "민주당과 법원의 짬짜미"라는 근거 없는 의혹과 음모론이 더욱 거세졌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민주화 운동"이라고 옹호하는 극렬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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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차 체포-내란옹호 댓글 14.8%] 공수처·법원 향해 "불법영장", "불법체포"→ "반국가세력"

2차 체포 시기 내란옹호 댓글은 1만 7556건이었으며, 이중 사법기관 불신 비중은 32.72%(5744건), 부정선거 음모론은 13.85%(2431건)를 차지했다. 댓글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공수처의 체포 시도는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민주당이 지시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 체포시도가 오히려 '내란'이라며 역공세를 펴는 댓글들이 주를 이룬다.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모두 '불법'이라고 규졍하고 해당 기관들을 '반국가세력'이라고 공격('불법에 불법에 불법 대한민국 법치 무너트린 반국가세력 일거에 척결')하는 내용의 댓글들도 상당수였다. 1월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수차례 입장문을 내면서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체포영장 집행하면 직권 남용", "(체포 영장을)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 "체포영장 담당판사 직무 배제 및 징계" 등 법원과 경찰, 공수처 체포시도를 불법이라고 규정했는데, 네이버 댓글 역시 이들 변호인 측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대통령 체포 이후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 역시 '불법수사' 논리('불법에 불법에 불법은 상대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다')로 옹호한다. 이들에게 법을 집행하는 사법, 행정기관은 '썩은 사법부'('썩은 사법부 무엇이 두려운가'), '위법부'('사법부가 위법부가 되었다, 모두 내란세력에 가담')이거나, 꼼수를 쓰는 기관('꼼수처는 수사권 없고')였다. 대통령을 체포한 법원과 공수처를 싸잡어 '사법카르텔'이라고 부르며 사법시스템이 붕괴됐다는 주장('사법카르텔 우덜법으로 나라 법체계는 무너졌다')도 서슴치 않는다. '불법영장', '불법수사', '불법체포' 등 사법기관의 모든 법 집행에는 '불법'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대통령이 체포된 것이 아니라 '납치된 것'('반란세력에 의해 대통령이 납치되어버리다')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 체포 시도와 관련해 내란옹호 댓글들을 보면 "부정선거 밝혀질까봐 무서우니까 무리수를 두는 가짜민주당', '윤통 고립시켜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걸 막을 수밖에'라면서 '체포 시도를 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을 오히려 내란세력('내란세력은 민주당 너희들이다', '민주당 니들이 니들 맘대로 하는게 내란')으로 규정하는 등 '야당 책임 전가' 비중도 7.75%(1360건)를 차지했다.

[윤석열 구속-내란옹호 댓글 18%] 사법기관 불신과 폭동 옹호..."법원·야당 짬짜미", "민주화 운동"

▲ 석방 촉구하는 서부지법 앞 윤 대통령 지지자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법원이 윤석열 구속 영장이 발부한 1월 19일과 20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을 지핀 '사법기관 불신' 여론은 영장 발부 판사와 법원에 대한 물리적 위협 등 극렬 양상을 띈다. 이 시기 내란 옹호 댓글 2만 3508건 중 '사법기관 불신'으로 분류된 댓글은 39.44%(9272개)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공수처장 등 실명을 거론하면서 "을사오적의 환생"이라고 언급하고, 영장 발부 판사의 실명을 공유하며 "주소 좀 공유하자", "조심해라"는 위협성 댓글도 등장한다. '판새', '견찰', '꼼수처' 등 사법,행정기관을 비하하고, 서부지법 폭동의 책임도 '법원과 판사 탓'을 하는 댓글들이 주를 이룬다. 구속영장 발부도 "민주당과 법원이 짬짜미"했다는 허위 주장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색깔이 없어야 하는 사법부에서 이렇게 짙은 색을 띌 줄이야', '공수처와 서부법원의 불법은 자업자득', '더듬어공산당이 점령군 행세 한다고 그러던데 세금좀벌레 공수처가 그 산하', '간첩들은 다 서부지법 가서 아는 판사한테 영장청탁 해라', '이번 폭동은 빌미를 충분히 제공한 판사들이 더 문제인 듯', '민주당과 공수처법원경찰이 짬짜미한 내란'.

내린옹호 댓글들은 1월 19일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지지하고, 이들의 행동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치켜세운다. 폭동 사태를 두고는 "119 서울민주화 운동 시작", "자유민주화 운동으로 기록되고 국가유공자 될 것"이라며 '민주화운동'에 비견하는 한편, 법원 난동 행태 역시 "사람이 죽었나, 다쳤나 왜 난리야 유리창 몇 개 깬 것 가지고"라며 두둔했다. "광주 폭동은 총 들고 쳐들어가서 시청 장악했는데 민주화운동이라고 각종 특혜 받고 이건 유리창 좀 깼다고 폭동"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댓글도 있었다.

도 넘은 폭동 옹호 논리..."유리창 좀 깼다고 난리냐", "국가유공자 될 것"

▲ 지난 1월 20일 새벽 아직 현관 정문 경찰저지선은 뚤리지 않았지만, 우측 방제실 창문 유리창을 깨고 폭도들이 법원 난입을 시작했다. 한 폭도가 경찰 방패로 컴퓨터 등 집기를 부수고 있다. ⓒ 용만전성시대 유튜브 캡쳐

▲ 지난 1월 20일 새벽 폭도들은 고립된 경찰에게 물건을 던지고, 빼앗은 방패로 폭행했다. ⓒ 락TV 유튜브 캡쳐

법원이 '불법영장'을 발부했으니, 이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국민저항권' 논리를 들고 나오는 댓글은 '민주화운동'이라 명명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당시 서부지법 폭동 직전 광화문집회에서 전광훈씨는 '국민저항권 행사'를 운운했는데, 내란 옹호 댓글 역시 "이렇게 막 하니 국민저항권이란 말이 나오는 거다", "불법에 저항하는 선한 시민들", "지금은 국민저항이 필요한 때"라며 '국민저항권'이 자주 언급됐다.

'사법기관 불신'에 이어 '부정선거 음모론'은 11.83%(2780개)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 경찰 사법부 선관위가 한 몸", "검경군사법부 언론 정치 선관위 총체적 부패"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과 결탁하고 있다는 음모론적 주장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었다. 대통령 구속된 것을 오히려 부정선거가 있다는 방증으로 여기는 댓글도 확인된다('부정선거가 있긴 있었나 보네. 현직 대통령을 저렇게 죄 없이 구속시켜서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걸 보니까').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대통령이 희생된 것이라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대통령이 계엄까지 선포하면서 밝히려 했던 부정선거는 왜 이슈가 안되고', '부정선거는 현직 대통령도 체포 구속 될 정도로 저들에겐 역린').

부정선거가 중국이나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음모론도 많이 퍼져있었다('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자 중궈 북한', '중국개입 부정선거 가짜국회 화교패자'), 이는 비슷한 시기 <스카이데일리>의 '선관위 중국인 압송' 허위 보도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스카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거나 링크를 공유하면서 내란을 옹호하는 댓글도 상당수였다('선관위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9명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 이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으로 이어지는 행태를 보인다('중국개입 부정선거 가짜국회 화교패자',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다 사형').

[헌법재판소 출석-내란 옹호 댓글 17.8%] 법원에서 헌법재판소 비판으로 넘어간 내란옹호 여론

'사법기관 불신'과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후에도 내란 옹호 여론을 떠받드는 주제로 자리잡았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첫번 째 출석했던 당시에도 '사법기관 불신' 비중은 29.6%, 부정선거음모론은 20.5%를 차지했다.

이 기간 '사법기관 불신' 댓글들의 내용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 압박으로 나타났다. 내란옹호자들은 "헌재는 공정하게 하라. 좌파 공수처 같은 짓을 하면 국민 저항 맞을 것", "정치재판 하고 있네 헌재를 없애라" 등의 댓글로 헌재가 탄핵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시기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실상 '부정선거'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혔고, 언론들이 부정선거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일절 보도하지 않는다는 주장들이다. "대통령님, 부정선거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부정선거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원천 부정하는 자들은 공범이다", "이 악 물고 부정선거 외면하는 언론들" 등의 내용들이다.

댓글 주제 분류 방법

내란옹호 댓글 뭉치들에 대한 정확한 주제 분류를 위해 7098개의 댓글을 프리뷰해 댓글들의 내용을 구성하는 6개 주제('부정선거음모론', '사법기관 불신', '야당 책임 전가', '외부세력음모론', '계엄 법적 정당성 옹호', '단순 지지')로 세분화했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인 구글 Gemini를 활용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으로 토픽모델링을 실시했다. 프롬프트엔지니어링을 통한 토픽모델링(주제 분류) 기법은 최근 자연어 처리 연구 논문에서 자주 활용되는 기법이기도 하다. 각각의 주제에 대한 댓글 예시 1-2개를 제시하는 Few Shot 기법으로 분석했으며, 주제가 여러개 복합적으로 섞여있거나 그외 의견일 경우 기타 의견으로 분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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