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어디 가고 당선만 되면 되나"

개헌개혁행동마당, 15일 오후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 "제7공화국 수립 방안 밝혀라" 촉구

[이영일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이 1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통령 후보는 차기 정부 최고 중요 정치 과제와 제7공화국 수립 방안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 이영일

대통령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 후보들이 직접민주제 도입 등 국민주권 보장 부분 개헌과 주권재민 연성 헌법 전환 일정을 공약하라는 촉구가 나왔다.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3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개헌개혁행동마당은 1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통령 후보는 차기 정부 최고 중요 정치 과제와 제7공화국 수립 방안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대 양당이 시민들의 개헌 요구를 외면해 현실적으로 물거품 됐다"

개헌개혁행동마당은 지난해부터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 대선 때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거대 양당이 시민들의 개헌 요구를 외면해 현실적으로 물거품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지난 9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이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아래 광장대선연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광장 후보로 지지하고 한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당시 합의가 있었는데도 왜 10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다.

▲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가 “최근 대선 후보를 낸 각 정당의 공약을 보니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후순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이영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는 "국민들이 7공화국에 요구하는 것은 힘없는 약자 보호를 위한 특별 입법, 전쟁 없는 평화 보장, 친일 세력 청산 및 역사 정의, 자주적 군사 주권"이라며 "최근 대선 후보를 낸 각 정당의 공약을 보니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 후순위"라고 비판했다.

이 상임대표는 "선거 때만 되면 립 서비스가 난무하는데 시민들이 광장에 다시 모여 끝까지 비판적 지지를 해야 한다. 시민주의는 국가주의와 정파주의를 초월해 광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이 주도하는 독립기구 설치해 개헌안 마련해야"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는 " 우리가 국민 주권자로서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것은 개헌이다. 이 개헌의 포인트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권하는 일"이라며 "이 이율배반적인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대한민국이 없다. 시민들이 새 정부에 확실한 개헌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개헌개혁행동마당은 지난해부터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 대선 때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거대 양당이 시민들의 개헌 요구를 외면해 현실적으로 물거품이 됐다”고 비판했다. ⓒ 이영일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우리나라는 독재자들이 자기 입맛대로 헌법을 고칠 수 없도록 연성헌법체계가 아니라 경성헌법체계를 채택했다. 이제 경성헌법이 아니라 연성헌법을 도입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와 대통령 산하에 개헌회의 등 시민이 주도하는 독립기구 등을 설치해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 개헌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장은 "현행 헌법을 준수하면서 직접민주제를 도입하기 위한 과도기적 특별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 제안을 수용하거나 근접한 공약을 채택한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