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육 공약 발표…“국가책임교육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 것” [21대 대선]

8대 핵심 교육 공약 발표
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 교육혁신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전남 여수시 이순신 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후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5일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8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교육 정책 발표문에서 “훌륭한 인재를 기르는 일은 긴 호흡이 필요한 일”이라며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제시한 교육 공약은 △유아·초등교육 국가 책임 강화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역량 강화 △학생 정서·신체·디지털 건강 관리 △시민교육 강화 △고등교육 혁신 △직업 및 평생교육 확대 △교육정책 결정의 공론화 △교권 보호 등 8가지다.

이 후보는 유아교육과 초등 돌봄 체계를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는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OECD 수준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을 통해 질 높은 돌봄교육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제고와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이 후보는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다”며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학생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 후보는 “정서·행동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상담·치료로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들이 디지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체육교육 활성화 및 체험학습 안전관리 체계도 전문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며 “스스로 사고하고 실천하며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등교육 개혁안으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이 제시됐다. 지역 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이들 국립대를 세계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성장시키고, 지역 사립대와 협력해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확대도 주요 공약으로 포함됐다. 그는 “직업계고·전문대·일반대 간 연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성인과 중장년층을 위한 전환교육 강화 및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와 숙의 절차를 존중하고,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교권 보호와 교사 권익 향상 대책도 내놨다.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교사들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고, 근무 외 시간에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상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다”며 “민주시민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