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김건희 사업' 알려진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 2~4천억 과다 추계"

"근거 없이 과다 편성, 국민혈세 낭비" 지적... 복지부 "향후 적정사업 규모 재정당국과 협의·검토"

[유창재 기자]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 유성호

이른바 '김건희 사업'이라 불리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이 최소 2651억 원에서 최대 4661억 원 과다 추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미화 국회의원실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업으로 알려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4년 7월부터 2027년까지 3년 6개월 동안 총 사업비 789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면서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사업비는 최소 3231억 원에서 최대 5240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아는 윤석열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최대 4661억 원, 최소 2651억 원 적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실은 해당 사업 예산 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사업은 윤 전 대통령의 사업 추진 지시 뒤, 단 3주 만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결정됐다는 지적이다.

▲ 마음투자 지원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 서미화 국회의원실

이처럼 비록 예타는 면제됐지만, 관련 법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상에 포함됐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검토를 의뢰했다는 것.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시범사업의 부재와 관련 데이터 부족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 추정에 여러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을 통해 향후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보다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한다.

또한 서 의원실은 실제로 해당 사업은 편성된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문제제기도 했다.

서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산 집행률은 2024년 31.0%(146억5100만원), 2025년 3월 기준으로는 15.1%(65억4200만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약 8천억 원 규모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졸속 추진하면서 예산을 객관적 근거 없이 과다 편성해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면서 "해당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된 경위를 철저히 밝혀야 하며,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적정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사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향후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 반영해 사업 추진"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래 복지부)는 15일 관련 보도가 나가자 "2024년 및 2025년 (마음투자 사업) 예산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에서 제시된 범위 내에서 편성됐다"면서 "향후에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제시된 범위 내에서 적정사업 규모를 재정당국과 협의·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마음투자 사업'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수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 코로나 19 이후 우울증 및 불안장애 환자가 증가하는 등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사업 예산이 심의·의결된 바 있다"면서 "다만, 2028년까지의 총사업비 규모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었으며, 지난 1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예산 소요 추계치 범위를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음투자 사업'은 시행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심리상담 서비스이지만,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정부는 사업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면서 향후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