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 중단된 軍인사에 일부 지휘관 재임 장기화…경계태세 악영향 우려

7·11·36·53사단장 29개월째 부대 지휘중
전임 지휘관보다 평균 대비 '6개월' 초과
"조직 침체, 지시·명령 체계 경직 우려도"
유용원 "軍 경계태세·작전준비태세 악영향"

국방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군 장성 인사가 중단되면서 일부 장성급 재임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5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장성급 지휘관 재임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군 7사단장, 11사단장, 36사단장, 53사단장은 재임기간이 29개월로 이 부대 전임 지휘관들의 평균 재임기간(22∼23개월)보다 6∼7개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5군단장과 7공수여단의 재임 기간은 각각 25개월로 이 부대 전임 지휘관들의 평균 재임기간보다 각각 7개월, 11개월 긴 상황이다.

또 육군 2포병여단(17개월)과 해군 군수사령관(18개월), 공군 작전사령관(18개월)도 전임자들 평균보다 각각 2개월, 3개월 5.5개월 재임기간이 길어졌다.

주요 장성급 지휘관 재임기간 현황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통상적으로 매해 4월 실시하는 상반기 장성 인사가 올해 실시되지 않은 것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20일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 후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차기 정부 첫 국방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취임한 이후에야 장성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장성급 지휘관들의 재임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12·3 비상계엄 후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수뇌부가 직무대행 및 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결국 장성급 지휘관의 재임 장기화는 우리 군의 경계태세와 작전준비태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 의원은 장성급 지휘관 재임 장기화 부작용으로 △조직 침체 △지시·명령 체계 경직 △후배 장교들 동기 저하 등을 꼽았다.

유 의원은 "새로운 리더십으로의 교체는 보통 부대 내 긴장감과 경각심을 일으켜 긍정적인 동기 부여가 되는 반면 지휘관 장기 재임은 그 반대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기간 반복되는 리더십 스타일로 인해 휘하 부하들의 습관적인 지시 이행 등으로 근무 기강이 느슨해지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이하게 대체할 우려가 있다"며 "전투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적 훈련 방안 도입과 시도를 꺼릴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 "진급 시기를 맞은 후배 장교들의 진급 및 차기 보직 발탁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어 개인 발전보다 현상 유지에 만족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새 국방부 장관을 곧바로 임명하고, 적체된 장성 인사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