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사건 판사 룸살롱 접대... 사진 있다" 의혹 제기

"지귀연 얼굴 선명... 사법부 자정 기능 없으면 공개" 법사위에서 김용민·김기표 의원 주장

[선대식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남소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구 소재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1인당 비용이 100만~200만 원인데, (지귀연 판사가)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돈을 낸 적 없다"라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필요하면 사진 자료를 드릴 수 있다"면서 "이 정도면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접대 비용이)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여진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접대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상하게 흘러가는지, (재판은) 다 비공개하고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관련성까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단순히 접대받았다는 걸로 감찰을 끝낼 게 아니라, 그 재판이 왜 잘못됐는지 체계적·종합적으로 감찰해서 법사위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천 처장은 "돌아가서 사실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회의장 화면에 문제의 룸살롱 내외부 사진을 띄웠다. 김 의원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이다. 제보자가 여기 갔었고, 지귀연 부장이 (이곳에) 갔었다는 사진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서 "제보자는 (지귀연 판사가) 내란 수괴(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를 풀어주는 것을 보고 열받아서 제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천 처장에게 "사법부에 자정 기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 눈살 찌푸리는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고, 천 처장은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비슷한 시각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도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면서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귀연 판사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마땅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뤄졌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거 없이 좌표찍기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겁박할 때 쓴 수법"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감싸느라고 대한민국 국격을 민주당이 많이 떨어뜨린다"라고 비판했다.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인사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