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불출석’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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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루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과 비서실장, 재판연구원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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