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감 48.6% - 비공감 46.2%

[오마이뉴스·오마이TV 대선 여론조사④] 이념성향·지지 정당·후보 따라 온도차 확연

[박소희, 봉주영 기자]

사법부의 대선 개입 논란 중심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주장에 대해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오마이TV>가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12일(월)부터 13일(화)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9명(응답률 3.2%)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관해 물어본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 48.6%, "공감하지 않는다" 응답 46.2%로 조사됐다. 오차범위(±3.1%p, 95% 신뢰수준) 내 팽팽한 차이다. "잘 모름"은 5.2%였다.

진보층은 사퇴 주장에 공감하는 의견이 77.3%, 보수층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0.3%로 확연히 갈렸다. 중도층은 공감 49.7%-비공감 46.2%로 팽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9.2%, 이재명 후보 지지층의 90.1%는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공감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7.8%, 김문수 후보 지지층의 89.6%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만 공감 의견이 우세(67.4%)했고, 다른 권역은 큰 차이가 없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계기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법원은 이 후보 쪽에서 4월 21일 검찰의 상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자 다음날 조 대법원장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단 두 번의 심리 후 곧바로 선고 기일을 잡았다. 모두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였다. 결과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나오며 투표용지에서 '기호 1번'이 사라질 가능성이 대두되자 대법원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원칙이 흔들리는 상황을 맞닥뜨린 판사들은 법원 내부망에 이번 일을 성토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특히 일부 판사와 법원 노조, 변호사와 법학 교수 단체 등 법조계 안팎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오는 26일 이에 대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임의전화걸기)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2025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로 선정했다. 통계보정은 2025년 4월 말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