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토공간혁신위 출범…'5극 3특 균형발전 실현'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충청권 행정수도를 반드시 임기내 완성"

[고창남 기자]

▲ 김경수 국토공간혁신위원회 출범선언문을 낭독하는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 고창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 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범식을 갖고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난 5극 3특 균형발전 체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에서 "우리가 바라는 진짜 대한민국, 그 출발은 균형발전"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과 5선의 김태년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의원 34명이 상임 부위원장을 맡아 의제별 분과를 총괄할 예정이다. 의제별 분과는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 ▲초광역경제권 ▲행정추진체계혁신 ▲지방소멸대응 ▲균형발전 재정혁신 ▲서울대 10개 만들기 ▲AI국토·산업혁신 ▲공간구조·광역교통혁신 ▲스마트 농수축식품 ▲관광으로지역활성화 등 총 10개로 구성됐다.

김태년 공동위원장은 국토공간혁신위 출범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 단순한 선거조직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토공간 질서의 대전환을 위한 결단이며 진짜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정치적 실천의 시작점이다."라는 말로 시작했다.

▲ 김태년 국토공간혁신위 출범 배경을 설명하는 김태년 공동위원장 ⓒ 고창남

그는 "1960년대 이후 모든 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국가적 과제로 내세웠지만, 그 전략은 번번히 선언에 그쳤고 실행의 결단은 부족했다. 중앙정부 주도의 탑다운(Top-down) 방식, 수혜중심의 균형발전 모델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그결과, 오늘날 우리는 심각한 수도권 1극화, 지역공동화, 청년유출, 삶의 격차를 마주하고 있다"라면서 "이제는 분명히 말해야 한다. 중앙이 지방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는 "지방이 중심이 되고, 국민이 직접 설계하는 새로운 공간 구조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공간의 민주화이자 국토의 재설계"라며 "이러한 절박함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의 핵심과제를 실천하고자 국토공간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후속 설명에서 김 공동위원장은 "우리는 행정수도, 메가시티, 균형발전, 디지털 대전환 등 공간기반의 새로운 국가전략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고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잘 사는 구조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또한"주요 의제별 10여개 분과를 구성하여 실천적이고 내실 있는 과제를 도출하겠다"며 "이는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할 4기 민주정부의 국정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출범선언문 낭독에서"우리가 바라는 진짜 대한민국 그출발은 균형발전이다"라는 말로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중심의 성장체제는 수도권의 경쟁력조차 위협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연간 교통혼잡 손실비용은 39조원을 넘었고 집값, 교통, 환경, 주거, 에너지 문제는 구조적 고통의 악순환이 되고 있다"면서"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은 더 이상 성장의 엔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계요소"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수도권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선언하면서 "이제는 방식이 바귀어야 한다. 중앙과 지역이 함께 만드는 균형발전, 지역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공간혁신의 시대가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서 결의사항 4가지를 낭독했는데, 그 내용은"하나, 충청권 행정수도를 반드시 완성하겠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다음 정부 임기 내에 완공하겠다. 하나, '5극 3특' 균형발전 체제를 실현하겠다. 수도권과 부울경, 대구경북권, 충청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와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국토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 하나, 지방분권과 행정 재정 혁신을 이루어내겠다. 하나, 혁신경제의 전국화로 진짜 균형발전을 완성하겠다"는 것.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확대, 지역 자체 세원 발굴 등 지역 현안과 밀접한 논의들도 국가자치분권회의를 통해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공간혁신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관련하여 송재호 상임고문은 "지금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토질서를 통째로 바꾸는 일에 나서야 할 때다. 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꾸고 국가운영의 틀을 재설계하겠다는 담대한 실천계획의 시작점이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5극 3특 균형발전전략'은 그간 우리 사회가 고민해온 자치분권, 균형발전의 아젠더를 넘어서서 국가의 구조 자체를 전환하겠다는 미래비전의 선언이며, 반드시 가야할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 이 전략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각지역의 현장목소리를 반영하고 공감과 실천의 네트워크를 조직화하는 실천의 길을 닦는다"라고 말했다.

송 상임고문은 "첫번째, 5대 거점지역들을 찾아가겠다.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충청권, 호남권, 수도권에 이르기까지 5개 권역별 경청투어를 통해 지역의 전문가, 산업의 현장, 청년, 시민사회와 마주앉아 국가의 재설계방향을 함께 토론하고 연결하도록 하겠다"면서 구체적으로는 "균형발전의 심장 행정·과학수도의 충청, 대한민국의 해양수도 항공우주산업의 메카 부울경 메가시티, AI 에너지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호남권, 바이오산업과 의료 로봇 및 교통의 허브로 활약하는 대구경북권, 글로벌경제와 문화의 중심인 수도권. 이렇게 함께 크는 대한민국을 우리 위원회가 함께 만들어 나갈 우리의 미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번째로 실천의 공동체를 세우겠다. 정당을 넘어, 지역을 넘어 균형발전을 짐심으로 고민해온 전문가, 활동가, 시민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이면서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는 말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