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유치원 교사들, 대선 공약화 요구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1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유아교육정책 요구안 발표

[이영일 기자]

일명 '7세 고시' 여파로 유아교육이 보육 또는 준비교육이 아니라 정규 교육으로의 인식 확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명하는 방안 등을 대선 공약으로 명확화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아래 유치원교사노조)는 13일 21대 대선 유아교육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에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국공립유치원 비율 확대 및 사립유치원 법인화 ▲국공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단계적 유아 의무교육 ▲유아교육과 보육 전문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치원 교사들은 요구안을 통해 "저출생으로 국가소멸의 위기에 이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제는 유아교육을 국가의 핵심 정책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과 정당들에게 '만3~5세 국가책임 유아교육 실현'을 유아교육 정책 공약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자고 하는 이유는 뭘까. 이들은 유치원이 교육기본법상 분명히 학교인데 '학교'라는 명칭이 없어서 단순한 초등학교 입학 전 잠깐 다니는 기관으로 인식된다고 보고 있다.

또 유치원(幼稚園)이라는 명칭이 일제강점기 일본의 교육제도를 답습한 일제 잔재라는 것. 초등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것처럼 유치원도 유아학교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대선 유아교육정책 요구안.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국가책임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유아교육기관의 공공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국공립 유아학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급당 유아수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해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도 이들은 주장했다.

또 유치원 교사가 질 높은 유아교육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담교사 배치, 행정업무 경감 등 실질적인 지원책 요구도 제안했다.

"국가책임 유아교육 실현과 단계적 유아 의무교육 도입, 유보전문화 확립이 반드시 필요"

유치원교사노조에 따르면 OECD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분석에서 유아교육을 최소 2년 이상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이를 두고 "유아기의 교육 기회 격차가 이후 학업과 직업 세계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또 만3~5세 유아기는 국가책임의 유아 공교육 체제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유아교육 전문기관인 유아학교에서 유아교육 전문가인 유아정교사에게 국가수준 유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아(0~2세)의 보육은 영아전담기관과 영아전담인력을 통해 보육체계를 구축하고 영아보육기관을 영아전담기관으로 명확히 구분해 영아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을 확대하라고도 주장했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모든 유아가 평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 유아교육 실현과 단계적 유아 의무교육 도입, 유보전문화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