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보조금 지급…민주·국힘·개혁신당에 ‘523억’ [21대 대선]

민주 265억·국힘 242억·개혁신당 15억 지급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유희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제21대 대선 선거보조금으로 총 523억8300만원을 3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약 265억3100만원(50.65%)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 뒤이어 국민의힘은 약 242억8600만원(46.36%), 개혁신당은 약 15억6500만원(2.99%)을 수령했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5년 기준 1183원)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하며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배분 기준은 의석수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김다인 기자 dain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