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가시화?…이재명·김문수, 10대 공약에 포함

6·3조기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10대 공약에 담았다. ‘행정수도 세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수도 이전을 추진한 이후 충청권의 염원이자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의 상징이었다.

13일 각 정당에 따르면 대선주자는 전날 중앙선관위에 국정운영 방향성을 담은 '10대 공약'을 제출하면서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각각 서울 청계광장, 대구 서문시장,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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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책순위 6번에 '세종 행정수도'를 포함했다. '행정수도'와 '5극 3특'을 추진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 후보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5극)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 추진'(3특)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기반 마련도 강조했다. 자치분권 강화, 지방재정 확충, 지역소멸 방지,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한 균형발전 달성 등 세부 실천 방안도 담았다. 이 후보는 최근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도 "헌법 개정 등 난관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라고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오후 대전 중구 으능정이 문화의거리 입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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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회 완전 이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행정수도 관련 현안을 10대 공약 중 일부에 포함했다. 공약 순위 4번째로 내건 '광역급행철도(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의 하부 공약에 '국회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을 담아냈다. 김 후보는 GTX를 수도권에서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또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수도권 교통 체증을 해소해 통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행정수도 완성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 지방 이양 확대'의 세부 이행방안에 포함됐다. 국회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내세웠다. 다만 GTX 확장을 통한 균형발전 촉진을 우선순위에 둔 게 민주당 공약과 다소 차이가 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실질적인 지방 분권 강화를 정책순위 3번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행정수도'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다. 이준석 후보는 최근 세종을 찾아 "세종시 비전은 수도권의 분산, 행정 기능의 집중으로 인한 효율화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취임 이후 바로 세종시에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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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개헌" 명시해야

일각에선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전체 이전'을 못 박을 '행정수도 개헌'이 주요 정당 10대 공약에 명시되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 또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한다’고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비롯해 국회 12개 상임위원회 및 행정·지방법원 등 22대 총선 과정에서 이슈가 된 약속이 정치 쟁점화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중앙행정기관 47개와 국책연구기관 16개가 자리잡고 있다. 출범 당시 약 10만 명이었던 인구는 현재 39만 명까지 늘었다. 세종시의 인구 순유입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13년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추세라면 2030년 세종시의 인구는 5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