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이 통화안정성 흔든다" 규제 목소리 잇달아

테더 등 스테이블코인 사용 늘면서 기존 시스템 안정 훼손 우려
거래수단으로 유용하지만 시장 충격에 취약하고 발행기관 신뢰성 문제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다르게 규제할 필요성 제기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급부상하면서 기존 통화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을 막을 수 없다면 예측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3일 한국금융연구원과 가상자산 통계플랫폼 코인게코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2373억달러(333조원)로 지난해 3월 1332억달러(186조원)에서 2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나 금 같은 특정 자산의 가격에 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달러 가치와 일대일 연동된 테더(USDT)와 USD코인 등이 대표적이다.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다 보니 국내에서도 최근 몇 달 사이 스테이블 코인 유통 규모가 80조원에 이를 정도로 거래가 확산하고 있다. 이미 서울 강남과 명동 등 중심지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취급하는 오프라인 환전소까지 등장했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도 쓰이는 등 우리 실생활에 침투하는 중이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대중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전문가들은 여러 부작용을 우려한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이나 준비자산 관리, 환급 등에 있어 금융회사 경유가 필수적인 만큼 문제가 발생하면 전통적 금융시스템으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이나 미국 실버게이트은행 도산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 코인 유통 규모가 증가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가상자산과 차별화되는 요소인 가치 안정성과 환급 가능성에 대한 약속 이행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되지 않은 자금흐름이 가능함에 따른 각종 불법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외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유통과 관련해서는 외환 관리에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되는 한국경제학회-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공동 금융 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기존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의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차별화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고 발행 및 유통체계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블 코인의 가상자산적 성격과 강화된 지급결제 기능을 고려한다면 2차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이날 발표하는 자료에서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민간화폐로 부상하며 통화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무기명증서 방식으로서 민간 발행 화폐의 단일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 아래 전자화폐로 인정되며, 발행 주체에 따라 공공성 및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가 디지털 통화제도의 기준(anchor) 역할을 수행하고, 은행 발행 스테이블 코인이나 예금토큰이 이를 보완 하는 디지털 이중통화제도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